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안보 책임져라”···‘파병 요구’ 이후 또 동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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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5:4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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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교역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파견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들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3.8%)으로 수입된다. 미국은 2.5%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적다.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란이 과거부터 해협 봉쇄나 선박 나포를 위협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켜 일대를 감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친트럼프 매체 뉴욕포스트 사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은 ‘동맹의 의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를 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했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면서 물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사태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과 상의도 없이 시작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가 지난 16일 미국의 공식 요청을 받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해군력이 부실한 탓에 미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유럽 내에선 홍해 선박을 보호하는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방패)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한때 나왔지만 회원국들 반대로 무산됐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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