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속보] ‘검찰개혁’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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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6:2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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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청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법안이 가결된 직후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중수청 법안도 공소청 법안처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 상권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무신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복귀공연이 열린 지난 주말에는 고객 10명 중 6명이 외국인 고객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인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의 이달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은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 문을 연 2024년 3월 30%에서 지난해 51%로 늘어난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는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고객 거래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판매 상품 수는 56% 늘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으로 관광객이 집중 유입된 지난 20~21일에는 외국인 고객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증가했다. 전체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64%였다.
무신사는 명동 상권에 개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새로 문 연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명동’에는 110여 브랜드가 입점한 데다 이 중 80% 이상을 국내 브랜드로 구성했다. 지난 20~22일 주말 무신사 스토어 명동의 외국인 고객 거래액은 직전 주말이었던 13~15일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한국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동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늘고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를 줄지 안 가르쳐 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날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쪽 다 그럴 만하다”면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신은 수십 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면서 “그 첫 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 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다. 정말 문제”라면서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첫 위원회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 등 7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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