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미·이란 전쟁 파병 압박 속 EU 정상회의···경제 논의서 ‘복합 위기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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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6:0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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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애초 유럽 경제 활성화를 논의할 기회로 기대됐던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중동 긴장 고조, 대서양 갈등 등이 겹치며 ‘복합 위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유럽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개막해 이틀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중동 군사 긴장 고조와 이란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안보 영향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2일 초청 서한에서 중동 긴장 고조가 글로벌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이미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회의가 사실상 전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900억유로(약 155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헝가리와의 갈등이 겹치면서, 미래 지향적 논의로 예정됐던 회의가 복수의 위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단일시장 심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에너지·국방·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지정학적 위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쟁점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다. 우크라이나의 대러 대응 능력을 좌우할 900억 유로 규모 지원은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하느냐에 달려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해당 지원에 합의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유로뉴스는 재선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EU가 야당 지도자 페테르 머자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 다른 회원국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오르반 총리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과 대립하며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다.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미·이란 전쟁 확대와 미국의 파병 요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하기 위해 유럽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유럽은 유엔 승인 없는 군사 개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만을 표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EU 정상들은 ‘아스피데스’와 ‘아탈란타’ 등 기존 해군 임무를 강화하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 초안은 모든 작전이 기존 임무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기후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배출권 거래제(ETS)를 두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크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10개국은 ETS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재검토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반면 일부 회원국은 ETS가 탄소 감축과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가스 가격 상한제 역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가 커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들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기 대응책 마련을 집행위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 소재 아리셀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작업장 화재 참사다. 아리셀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이자 지난해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까지 받은 중견기업에서 또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소방당국은 그날 오후 1시7분쯤 1층에서 발화된 불이 삽시간에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170명 중 90여명은 대피했지만 나머지는 피하지 못해 숨지거나 골절·연기흡입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10명은 2층 휴게실과 헬스장·탈의실에서 발견됐다. 직원들이 휴게 시간에 낮잠 등을 청하는 공간으로, 점심시간을 맞아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여유 공간을 활용해 불법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는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 직원 A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 활동은 너무 불안하다”며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B씨는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건물 곳곳의 절삭유 기름때와 유증기가 화재를 급속히 키웠으리라는 소방당국 추정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참사도 누적된 안전불감증에 따른 총체적 인재일 개연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이런 후진국형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참사 현장을 방문한 뒤 엑스에 올린 글에서 “원인 규명 등 조사 과정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당국은 참사 피해자·유가족 지원과 소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대구시장 공천을 신청한 주호영 의원(6선·대구 수성을·왼쪽 사진)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을 컷오프했다.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 최은석 의원(초선·대구 동군위갑) 등 6명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 국가 정치 전반에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력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경쟁이어야 한다”며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경제정책과 산업의 언어, 통합력으로 대구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 추 의원, 유영하 의원(초선·대구 달서갑), 최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을 경선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결코 특정인 배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자 더 큰 자리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현역 중진 의원을 대거 컷오프할 방침을 시사했지만 공관위는 이날 중진 의원 중 주 의원만 컷오프 결정했다. 당내에서 중진 컷오프 방침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대구 지역 의원 간담회를 하며 경선 필요성에 호응하면서 이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 의원은 연합뉴스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 여부를 지켜보고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에, 시정되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 전 위원장은 향후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공석이 될 국회의원 지역구 보궐선거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 “없었다”며 “많은 검토와 배려로 그분들이 더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 재배치 차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저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서울시장 공천을 신청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초선·서울 강남을),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면접을 했다. 공관위는 이르면 23일 서울시장 경선 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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