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꼼수” 지적 사실이었다···국세청장 “전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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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8:2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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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 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사업자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꼼수’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전수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 규모는 2024년 하반기(6~12월) 1조7000억원에서 2025년 하반기 2조3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구매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 자금 출처를 신고해야 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은 ‘그밖의 대출’에 속한다. 문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취득용으로 전용하고 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엑스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도 전수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엑스에 “자금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금감원은 지난해 7~12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총 127건(587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회수했다.
미국과 이란 충돌이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하면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비축유 2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방출하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로 LNG 수급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걱정입니다.
산업계는 ‘4월 위기설’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에너지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원은 원유입니다. 한국 수입 원유 중 70%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 중 약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됩니다.
충남 서산 대산항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글 벨로어’호가 지난 20일 입항한 이후 당분간 중동발 원유 도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에서 출발한 이 유조선은 이틀 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시장에 풀 예정입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정유사 등 민간이 9000만배럴,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가 1억배럴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 1억9000만배럴 비축유가 최대 208일분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량을 뺀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수출을 포함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임을 고려할 때 재고가 68일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업계도 대체 물량 구하기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가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가 25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북미산 원유는 40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북미산 원유가 대부분 경질유인 탓에 중동산 중질유에 맞는 시설을 갖춘 한국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기초 소재 수급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축유 방출로 경유·휘발유 공급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업계에선 “나프타 수요를 맞추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나프타 재고는 보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원유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6.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만 해도 두바이유 가격은 71.2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다 보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석유 최고가격제로도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13일 0시부터 적용된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난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2주 단위로 국제·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서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등과의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현재 기준으로 카타르산 LNG 비중은 약 14%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며 다른 수입선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도 카타르 LNG 수입이 제로(0)임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수입한 LNG는 1468만t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합니다. 카타르(697만t·14.91%)는 3위입니다.
다만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실제로 선언하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르를 제외한 공급처에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전쟁 이전인 지난달 27일 기준 1MMBtu(연료 단위)당 10.725달러였던 동북아 LNG 선물 가격은 19일 22.35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산업연구원도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NG 가격 상승이 전기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차를 두고 전기료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20일 “한국적인 요소는 7명을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며 “‘아리랑’을 앨범 제목으로 선택하는 데 부담과 책임감이 따랐다”고 밝혔다.
BTS는 이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공개한 일문일답에서 “오랜만에 7명이 모여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팬덤 아미(ARMY)를 향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멋지게 준비해 돌아왔다”며 “오랜만의 단체 앨범이라 설렘이 컸던 만큼 두려움도 있지만 멤버들과 아미가 함께라 큰 걱정은 없다”고 했다. 이번 앨범은 2022년 발매된 앤솔러지(선집) 앨범 <프루프> 이후 약 3년9개월 만의 신보다. 타이틀곡 ‘스윔’을 비롯해 총 14곡이 수록됐다.
리더 RM은 이번 앨범에 담긴 한국적 요소에 대해 “우리가 출발한 곳, 뿌리와도 맞닿아 있다”며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계속 재정의되고 변화하고 있다. 우리도 그 흐름의 일부가 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민은 ‘아리랑’을 앨범명으로 택한 것을 두고 “아리랑은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접해온 단어이자 민요”라며 “부담과 책임감이 따랐다”고 말했다.
음반 로고는 멤버 정국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진과 슈가는 “전원이 한국인인 만큼 한국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이홉은 “신보 가사에도 한국의 흥과 문화를 녹였다”며 “여러 부분에서 7명이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시도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시 돌아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결국 뿌리에서 시작하는 일”이라며 “그 뿌리가 함께 견고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했다.
멤버들은 타이틀곡 ‘스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들은 ‘스윔’이 “그냥 삶 같은 노래”라며 “그저 하루하루, 첨벙첨벙, 한 호흡씩 내쉬고 들이쉬며 헤엄쳐가는 모두의 노래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사람들 곁에 남은 ‘아리랑’처럼 ‘스윔’도 오래도록 많은 이들의 마음에 남는 곡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스윔’ 작사에 참여한 RM은 “타이틀곡인 만큼 가장 오래 붙잡고 고민했다. ‘스윔’을 뛰어넘는 곡을 만들기 위해 한 달 내내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윔’을 처음 들었을 때는 평양냉면처럼 담백하고 스근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다”며 “들으면 들을수록 ‘같이 헤엄쳐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뷔는 “처음에는 자극적인 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 오히려 오래 두고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고, 정국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라고 했다.
BTS는 각자가 생각하는 ‘BTS 2.0’의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다. RM은 “균형”이라며 “다시 일곱 명이 모였다는 것이 절반이고, 그다음은 어디론가 나아가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절반”이라고 했다.
맏형 진은 “조금 더 어른스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도 더 진지해지고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해야 한다”며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했다. 슈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고, 제이홉은 “아티스트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의미”라고 했다.
BTS는 오는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무료 공연을 열고 새 앨범 <아리랑>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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