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미루기로 결론 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 북한군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는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의 확인 대신 권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위원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숙현 위원은 “포로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협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보호 활동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등을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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