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청에 고발장 내는 풍경, 10월부터 못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2:11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 대응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당분간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에 이미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안에 신속히 처리돼야 하기에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자주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하다.
중수청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전남 순천시는 “번식지로 북상하는 흑두루미의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흑두루미 배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겨울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8600여마리 중 현재 남아 있는 1800여마리가 이달 말 대거 북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사가 열리는 순천만 람사르길은 3월 말 벚꽃이 만개하는 명소다. 탐방객들은 벚꽃길을 걸으며 흑두루미의 마지막 날갯짓을 관찰하는 특별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생태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는 배웅 탐조와 볍씨 나누기를 통해 흑두루미 생태를 밀착 관찰한다.
현장에서는 흑두루미 솟대 및 엽서 만들기, 편지 쓰기, 갈대 복 빗자루 제작 등 다양한 자연 교감형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순천시는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절경 속에서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될으로 보고 있다. 배웅 프로그램은 주말에 한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습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벚꽃이 피어나는 순천만의 아름다움과 생태의 소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청에 고발장 내는 풍경, 10월부터 못 본다 > 자료실

제작상담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청에 고발장 내는 풍경, 10월부터 못 본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