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좋은 일자리 늘리려면 중기 지원 확대를”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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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0:5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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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는 32.6%였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는 12.5%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온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를 주재하며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노동정책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이었다.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공연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광화문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정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결혼식을 계획한 신랑 A씨(35)는 광화문 일대 교통 통제 소식에 결혼식을 1시간 당겨 오전 11시에 진행했다. A씨는 “교통 통제가 3시부터이지만 변수가 생기면 앞당겨질 수 있단 소식에 도보 이동도 불가능해질까 봐 조정했다”고 말했다.
하객들에게 알리는 과정도 힘들었고 결혼식 시간을 헷갈린 몇몇 하객은 결혼식이 다 끝날 무렵 도착하기도 했다. A씨는 “준비 과정에서 결혼식장 보증 인원도 못 채우게 될까 봐 걱정했고, 일부 꽃 배달 업체는 화환 배달이 어렵다고 취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나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로 보였다”며 “많은 시민의 것이기도 한 광장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적어도 심심한 사과와 같은 입장 표명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결혼한 손모씨(36)도 지난 19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예식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이송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는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지나가는 시내버스 51개 노선도 이날은 우회 운행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차단됐다.
이날 경찰버스를 탄 하객들은 청첩장을 티켓처럼 제시한 뒤 버스에 탑승했다. 이들은 식장에 도착한 뒤 몸수색을 받고 입장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을 통과하려면 안전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 게이트엔 위험 물품을 검문·검색하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MD)가 설치됐고 현장에 차출된 경찰들이 신체와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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