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기울어진 나라③] 울산은 ‘AI 수도’ 될 수 있을까…데이터센터가 지방을 살린다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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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09:4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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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주간경향] 인공지능(AI)은 지방도시의 꿈이 될 수 있을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비수도권 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시대에 늘어나는 데이터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서버, 각종 네트워크 장비를 한 건물 안에 모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은 AI 데이터센터 유치가 “지방소멸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미국 전역에선 지역주민들의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중이다. 반면 한국에선 수도권에서만 반대 움직임이 있을 뿐 비수도권 지역에선 오히려 유치 경쟁을 벌이는 모순된 상황이 나타난다. 데이터센터가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 세밀하게 논의하고 검증할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유치’ 구호만 무성하고 정부와 국회도 기술 개발, 기업 성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울산시민연대는 “AI 데이터센터는 울산의 제조업 구조 전환과 인구 유출 문제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신산업 유치를 넘어 공공이익과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국 150여개 데이터센터 중 70%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잇따라 데이터센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열섬 현상, 화재 위험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계속 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듬해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기업에 시설부담금을 깎아주고 전력 요금을 면제해주는 유인책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AI 전쟁’이 펼쳐지고 이재명 정부가 AI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늘어났다. 수도권에선 기피하는 시설을 비수도권이 받는 형국이지만 지역에선 ‘소멸위기’라는 고충이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물 부족으로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은 강원 강릉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 이야기가 나왔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소멸 문제가 있고,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첨단 미래산업으로 보이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다”며 “(강원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조업이 형성되기 어려웠는데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기업들이 조금 생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 전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강릉, 삼척, 동해에 있는데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고 갈 송전탑을 못 지었고, 가동률이 20%대에 머물러 있다. 전력이 남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지역경제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고용 창출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 특성상 서버 관리 인력을 제외하고는 상주인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IT 산업단지를 조성해 연구·개발 인력이 이주하거나 새로 대규모 채용을 한다면 모를까, 데이터센터 건물 하나가 들어선다고 곧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시에선 일찌감치 논란이 있었다. 춘천시엔 2013년 문을 연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비롯해 여러 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시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네이버가 춘천에 데이터센터를 만들 때만 해도 대규모 연구인력이 오고 집적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새로운 IT의 총화가 춘천에서 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며 “결론적으로 보면 연구인력은 고사하고 보안요원들만 있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서버 단지를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소장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에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지역에 어떤 이익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며 “데이터센터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알고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종시에선 비수도권 지역 중 이례적으로 최근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을 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어진동의 한 상가건물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한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은 “기존 집현동의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부지도, 건물도 상당히 크지만 상주인구가 청소인력, 전문 관리 인력 등을 합쳐봤자 120명 내외밖에 안 된다. 상권 형성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대규모 투자 설비, 큰 건물이 들어오니까 종사자들이 대규모로 상주하고 숙식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은 환상이고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상 전 의원은 “어진동에 들어올 데이터센터 용량이 40㎿급인데 이는 세종시 전체인구가 쓰는 전력량과 똑같은 규모”라며 “발전소가 당초 계획에 없던 엄청난 규모의 전력량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나 발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전선이 오는 것도 무리였다”고 했다.
데이터센터는 쉬지 않고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0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일랜드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국가 전력의 20%를 데이터센터가 소비하게 됐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동부의 여러 도시에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급등했는데, 그 원인으로 데이터센터 급증을 꼽았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센터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전력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 심사하는 것이다.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항목 중 전력 자립도나 정책의 적합도는 배점이 낮다”며 “전력 수요 분산을 반영해 규정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화두가 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논의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은 속도가 늦다. 아마존과 SK그룹이 약 7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한 울산시에서도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어떤 방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디엔가 설치를 해야 한다면 집중보다는 분산이 필요하다”며 “안타까운 것은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이 있고 점점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데이터센터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그냥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거나 업계가 더 많이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는 정책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데이터센터의 PUE(에너지효율 지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정책 가이드도 없다”고 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전략위)가 지난 2월 확정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비로소 ‘지속 가능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이 과제 중 하나로 들어갔다. 전략위는 정부가 올해 2분기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행동계획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올해 1분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가 AI 데이터센터 민간투자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략위는 “기후에너지부는 전력계통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지역 간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입지 유인을 강화한다”며 “해외기업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전력·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제공 방안 및 재생에너지 발전소-데이터센터 간 연계를 유도·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수립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 중인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책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들은 세제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 영향평가 면제, 데이터센터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PPA 등을 내용으로 한다. 참여연대는 3월 11일 논평에서 “법안들은 AI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진흥만을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국회는 산업 진흥에 치우친 AI 데이터센터 특혜법 논의를 중단하고 기후 규범과 규칙을 세우는 논의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를 RE100 원칙도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자 그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소비) 원칙 없는 데이터센터는 결국 LNG나 핵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군이 최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론화나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울산시는 기존의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의 대전환을 공표하고 올해부터 별도의 행정조직인 ‘AI 수도 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울산시장에게 AI 데이터센터 건립 때 전력 수급과 에너지 안전성, 탄소 배출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물 소비에 따른 지역 영향과 하수 처리 방안,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전력·물 사용량,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율, 고용현황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답변서에서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울산시는 당시 답변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사업은 민간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전략적 민간 투자사업”이라며 “시는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했다. 울산시는 이어 “민간 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세부내용은 협약 당사자의 영업상 이익 보호를 위해 공개 및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IT 산업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AI 수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AI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너무 좋은 측면에서만, AI가 지역사회가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AI 열풍이 불다 보니 단편적으로 선거공약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에서 이로 인한 피해나 문제점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은 AI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만큼 짓지 않았을 뿐, 본격화하면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해온 하승수 변호사는 “고용효과가 확실하고 중앙정부가 주력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유치하면 지방소멸 해소에 효과가 있겠지만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그런 요구는 안 한다”며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안 하면서 만만한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정책은 수십년 반복됐지만, 결국 지역이 망가지는 효과만 나타났다”고 했다.
“두 눈을 감지 않을 이 밤, 솟구치는 겨레의 마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종소리가 흐르고, 경복궁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월대 앞에 선 수십 명의 무용수가 갈라지자 BTS 일곱 멤버가 등장했다. 화면은 전환되고, 멤버들은 광화문 월대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 섰다. 광화문은 일순간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2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 ARIRANG＞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BTS는 이날 공연에서 약 1시간 동안 12곡을 불렀다. 20일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의 수록곡 8곡과 함께 글로벌 히트곡인 ‘버터’ ‘마이크 드롭’ ‘다이너마이트’ ‘소우주(mikrokosmos)’ 등을 선보였다. 멤버들은 3년 9개월이라는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라이브와 안무 합을 보였다. 멤버들은 “광화문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특별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첫곡 ‘보디 투 보디’는 국악 아리랑을 샘플링한 곡이다. 음악에 맞춰 광화문 외벽에는 수묵화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졌고, 2절 후렴 무렵 월대에서는 국악기 연주자들과 가창자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이 비치기도 했다. 이어 멤버들은 <아리랑>의 수록곡인 ‘훌리건’과 ‘2.0’을 선보였다. 공연을 준비하다 발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RM은 안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창에만 참여했다.
세곡을 선보인 멤버들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소감을 말했다. 진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걱정도 많았다. 여러분들을 다시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4년 만에 컴백한 소감을 밝혔다. 지민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주실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이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게 울컥하고, 7명이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정국은 “오늘 저희가 특별한 것을 많이 준비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외쳤으며 RM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긴 여정이었지만 저희는 마침내 여기 섰다”고 말했다.
슈가는 “한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앨범에는 저희 정체성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리랑’을 타이틀로 삼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광화문에서 무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곡은 빌보드 핫100 1위를 기록하기도 한 글로벌 히트곡 ‘버터’다.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은 ‘버터’ 앨범을 상징하는 노란빛으로 물들었다. 후렴에서는 관객들이 떼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멤버들은 중앙 무대를 자유롭게 오가며 팬들과 소통했다. 이어지는 곡인 ‘마이크 드롭’도 팬들의 응원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
이어 방탄소년단은 <아리랑>앨범의 수록곡을 연이어 불렀다. ‘에일리언스’와 ‘FYA’ 무대를 마친 후 간단한 소감을 말한뒤, 타이틀 곡 ‘스윔’을 선보였다. ‘스윔’은 삶의 파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표현한 음악이다. 잔잔한 알앤비, 이지리스닝 장르의 곡으로 멤버들은 마치 수영하는 듯한 여백을 살린 간결한 안무를 보여줬다. 무대 뒤로는 파도를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광화문 월대를 비췄다. 뒤로는 같은 앨범의 수록곡 ‘라이크 애니멀즈’와 ‘노멀’을 선보였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이크를 잡은 멤버들은 팬들과 공연을 만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이홉은 “이번 앨범에는 저희의 고민이 담겨있다”며 “사실 앨범을 준비하며 우리가 조금은 잊혀지지 않았을까, 기억해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슈가는 “잠깐 (활동을) 멈추는 동안 지켜야하는 건 뭘까, 변화해야할 건 뭘까 고민했다”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까지도 우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RM은 “이런 전환점에서 어떤 아티스트로 남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지만 답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다”며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고 고민을 담아내는게 이번 앨범에서의 목표였다”고 말했다.
슈가는 광화문 공연에 있어서 “특히나 서울시와 수많은 관계자분들,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경찰분 등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다”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마지막 곡인 ‘다이너마이트’와 ‘소우주’를 앞두고 팬들과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제이홉은 “방탄소년단 2.0은 이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소리쳤다. 정국은 “언제나 저희 일곱 명은 같은 마음”이라며 “여러분(팬들)이 함께하는 한 우리는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지만, 콘서트 준비도 많이 하고있다”며 “비단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무대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의 발매를 기념해 열렸다. BTS는 공연에서 타이틀곡 ‘스윔’(Swim) 등 신곡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이 완전체로 무대에 서는 것은 2022년 10월 ‘옛 투 컴 인 부산’(Yet to Come in BUSAN) 콘서트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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