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국제사회 경고와 공공기관 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종묘 부근 ‘매장유산 유존지’를 허가 없이 시추한 게 도화선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6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를 고발하고 19일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전문가들 경고까지 나왔지만, 서울시와 SH는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어서 개탄스럽다.
SH의 무단 시추 작업은 공공행정의 오만과 독선이 임계점을 넘었단 걸 보여준다.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 산재한 세운4지구에서 시추와 같은 현상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시추 과정에 전문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고 매장유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H는 “지반 조사를 위한 단순 작업”이라며 허가 없이 단독 조사를 통해 최대 38m 깊이로 11곳을 파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이 시정조치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SH 측에 재심의를 촉구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닌 문화유산 훼손 행위임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이다. 유네스코는 70m 높이 제한을 깨고 140m대 마천루를 세우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이미 두 차례 경고를 했고, 지난 14일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리고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문화유산 행정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유산보존지구가 아니어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불통·밀어붙이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 몫이란 걸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한번 훼손된 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무너진 신뢰는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 영국 리버풀이 항구 재개발로, 독일 드레스덴이 교량 건설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수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당장 종묘 앞 매장유산 보존지의 불법 시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네스코 영향평가부터 순리를 따르길 바란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걸프국가 공격을 규탄하면서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쟁을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은 피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요르단, 이라크 등의 민간인과 에너지 등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이란 정권의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란 정권의 부당한 공격은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 모든 공격을 즉각,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주요 수로에서의 항행의 안전과 공급망 안전 및 안보, 에너지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되며 전 세계 불안정을 부르는 활동을 끝내고,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며 “이란이나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은 국가들이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성명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양국은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의 정부 청사와 핵 시설, 미사일 기지 등 500여 곳을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를 공습해 민간인 170여 명이 숨진 사건도 성명에서 빠져 G7과 EU가 ‘선택적 비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G7과 EU는 성명에서 각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여부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을 호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파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 주도 해군 협력체인 ‘유럽 주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 감시단’(EMASoH)에 동참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도 지난 19일 “호르무즈해협 안전에 이바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군사 지원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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