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 사전 신고에 부실 대응한 관할 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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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5:0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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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전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김씨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처벌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받아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김씨에 대한 A씨의 신고가 여러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김씨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이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 신청을 지휘했으나 구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경찰이 김씨와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1520원 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의 첫 번째 숙제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주간거래 종가는 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18.4원까지 찍었다.
미국과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4조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 환율 고려 통화정책 펼 듯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도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차기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내정자는 2023년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거시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신 내정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금융조건을 긴축시키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조달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자본흐름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남성이 21일(현지시간) 테헤란 공습 현장에서 실종된 동생을 찾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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