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사설] 공무원 채용 ‘지역 가산점’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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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5:0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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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해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등 ‘먹고살 만한’ 경제적 기회가 서울과 그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8% 증가할 때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른 청년 소득은 절반 정도인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짓기로 한 것처럼, 기업이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양극화는 사회 통합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조치들이 꾸준히 발굴·실행돼야 한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 3명이 오는 24일 추려진다. 23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100%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에는 박주민 의원·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전현희 의원·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김영배 의원(기호순) 5명이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정 전 구청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됐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한 골프대회에 정 후보가 참석한 이력을 언급하며 “‘그냥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는 정 전 구청장의 (토론회) 답변은 민주당의 철학이나 가치관에선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구청장의 ‘성공 버스’(성동형 공공버스)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 전 구청장을 오 시장과 엮어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재명 시대의 서울시장은 첫 번째 임무가 부동산 안정인데 (정 전 구청장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국장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까지의 선배들이 가진 공식들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 전 구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정 전 구청장 측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업) 유착을 주장하려면 대가성이나 행정 특혜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 상처만 남기는 네거티브 경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본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맞받았다. 앞서 정 전 구청장 선거대책위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당내 경선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후원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FC 후원을 엮었던 국민의힘 행태의 데자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및 김남국 대변인과 ‘개혁 3인방 티타임’을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인사 개혁 촉구 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과 김 전 사무국장은 각각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을 이어갔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상처가 있지 않나.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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