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12·3 내란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버스’ 구성·탑승에 연루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아직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군 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한 명뿐이다. 정직 1개월 처분 이후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최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실종자 중 다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21일 오전 2시30분 기준 공장 내부 수색 중 6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신들은 모두 3층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훼손 상태가 심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9시간40분 만인 오후 10시56분쯤 구조대를 투입해 내부 수색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서는 오후 11시3분쯤 실종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소된 건물 2층 휴게실 입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색이 진행되면서 다수의 시신이 발견됐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구조를 진행하겠다”며 “휴게실이 있는 2층과 3층 일부를 수색하고 있으며 화재로 붕괴된 부분은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재 수색 공간에서 수색 성과가 없으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수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초기진압한 이후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해 내부 진입과 수색에 어려움을 겪으며 관계기관과 안전진단을 먼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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