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부산글로벌법’ 2년 만에 첫 소위 논의 통과… 6·3 지방선거 앞두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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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9:2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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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약 2년 만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그간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여당도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 같은 글로벌 항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논의와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부산에 한 명밖에 없는 민주당 의원인 제가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특별법을 우선으로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5월 전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해 9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2년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부산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앞서 행안위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전북특별법과 함께 부산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직후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 내 소수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정 소식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촉구한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부산시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무인기·미사일 공습에 이란,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단지 타격혁명수비대 “시작일 뿐…다시 공격 땐 걸프 에너지 인프라 완전히 파괴”미, 중동 지역 병력 수천명 추가 파병 검토…하르그섬 점령 방안 거론도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공격당한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에 보복 공습을 하면서 “걸프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정제·저장 시설을 타격하던 양측이 생산시설로 표적을 확대하면서 교전이 격화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사우스파르스 해상의 3·4·5·6가스전 광구와 남서부 해안 도시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주간 이스라엘이 이란 정유 시설과 저유소 등을 공격하긴 했으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번 무인기(드론)·미사일 폭격으로 사우스파르스의 천연가스 처리·정제 플랜트 일부가 파손됐다. 아살루예 단지 내 가스 처리시설에서도 불이 나 플랜트 가동이 중단됐다. 이란 석유부는 “여러 설비가 손상됐지만 사망자는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화재는 통제됐다”고 밝혔으나 가스 생산 감소량이나 복구 예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은 피격 이후 가스 저장시설이 몰려 있는 카타르 라스라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카타르 정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라스라판 가스 시설 일부에서 불이 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을 “국가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 비난하며 주카타르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에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보복 공격은 시작일 뿐이며 이란 에너지 시설이 다시 공격당하면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삼레프 정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고, 사우디 알주바일 석유화학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알호슨 가스전 등을 잠재적인 공격 목표물로 지목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요청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선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밤 카스피해에 있는 이란 해군 미사일 고속정들을 공격했다. 이란 북부 지역을 공격한 것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처음이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5척 이상의 이란 선박이 타격 목표가 됐다”고 전했다.
이란은 하나의 폭탄에 여러 소형 폭탄(자탄)이 들어 있는 집속탄까지 활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전날 밤부터 집속탄을 장착한 미사일 수십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했다. 자탄이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파트에 떨어지면서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미용실에서 팔레스타인인 3명이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동 지역에 수천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바라보는 이란 해안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방안과 이란 내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440㎏을 찾아내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을 미군이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3일 이 섬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재 지상군 투입에 대해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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