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지적장애 조카와 함께 바다 입수 후 홀로 나온 삼촌···‘살인’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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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8: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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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야간 시간대 경주지역의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6년 전부터 B씨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함께 자살하려고 했다’란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별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사망에 대해 “잘됐다”고 반응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전날 향년 82세로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2021년 파킨슨병(도파민 신경세포가 감소하는 신경퇴행성 질환)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그는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역 후 아내 앤 뮬러는 “당신은 공공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사람”이라며 법조인을 진로로 추천했고, 고인은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30여 년간 검사, FBI 국장, 특검으로서 사정기관에서 일해왔으며, 꼼꼼하고 치밀한 수사로 범인을 대부분 체포한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FBI 국장으로 취임해 조지 W 부시부터 버락 오바마 전 정권까지 12년간 재임했다. 2001년 9·11 테러 일주일 전 출범한 ‘뮬러호 FBI’는 테러 동조자를 체포하기 위한 적극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당시 FBI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쟁 포로를 학대했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 내 다른 기관을 겨냥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면서 FBI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21세기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노력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뮬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측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과 힐러리 클린턴 캠프 정보 해킹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행위를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 수사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34명이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뮬러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표적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위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자, 뮬러 전 국장이 이를 반박하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잘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며 “이제 그는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적신호가 켜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집권 여당 공화당이 이란과의 전쟁 자금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 20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전쟁 자금 예산안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원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화당 일각에선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됐다.
예산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안,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예산조정 절차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예산안이 2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 내에서도 고심이 깊어졌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지출은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지출이 사회보장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 민주당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워커(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예산조정 절차를 밟기엔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한다”며 “아마도 통상적인 입법 절차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농업 지원 등을 묶어 민주당과 초당적 합의를 시도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전쟁 자금 지원에 거부감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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