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늘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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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19:4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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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지난 1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지금까지 박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은 특별히 나온 게 없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 정책 계획 등에 관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같은 시각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황 후보자는 2023년 해양수산부 퇴직 후 수협중앙회 자문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기관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 현안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가 AI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픈클로 기술을 활용한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누려온 대형 AI 기업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6~19일 열린 연례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오픈클로에 대해 “이것은 차세대 챗GPT”라며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인기 있고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특히 서버나 클라우드 및 각종 기기에서 활용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OS) 리눅스를 언급하며 “(오픈클로는) 30년 전 리눅스가 한 일을 이미 넘어섰다”고도 했다. 리눅스처럼 오픈클로가 향후 AI 인프라·시스템의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픈클로는 질문에 답변만 하는 챗봇과는 달리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를 직접 제어해 e메일을 보내거나 파일을 읽어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웹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쉬지 않고 코딩을 하는 등 대신 작업을 실행한다. PC 등 로컬 서버에서 왓츠앱, 텔레그램 등 개인용 메신저를 통해 구동할 수 있다.
미 경제전문매체 CNBC는 오픈클로 등 에이전트 AI 플랫픔의 인기로 거대 기업의 고비용 AI 모델이 빠른 속도로 ‘상품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쇄형 LLM이 아니어도 집에서 AI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면서 AI 모델이 ‘범용 기술’처럼 일반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컨설팅업체 제너알테의 데이비드 헨드릭슨 대표는 “거대 AI 기업들이 우려해온 블랙 스완(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의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AI 기업들도 오픈클로 기술을 적극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픈AI는 오픈클로 창업자인 오스트리아 출신 피터 스타인버거를 영입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 코드에 자율적 작업 수행이 가능한 새 채널을 추가했다.
오픈소스 모델이 우세한 중국에서는 오픈클로 로고에 착안해 ‘랍스터 키우기’ 열풍까지 불었다. 중국 당국이 국영은행과 정부 기관의 오픈클로 사용을 전면 통제했지만, 유행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국 로봇기업 에코백스는 최근 상하이 가전바람회에서 오픈클로를 접목한 로봇 ‘버틀러’를 공개했다.
다만 거대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오픈클로가 손과 발이 되어 작업을 수행하지만 결국 ‘두뇌’ 역할을 하는 LLM이 하게 되고, 오픈클로의 보안 취약성이 기업들에 우려를 자아낸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는 기업들을 위해 보안 기능을 강화한 ‘네모클로’(NemoClaw)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베이더 뉴저지공대 데이터과학연구소장은 CNBC에 현 상황을 “전형적인 플랫폼 전환”이라고 진단하며 “AI 모델이 엔진이라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자동차”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첨단 AI 모델과 중국 연구소들의 “(기술) 역량이 수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민 약품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19.4%로, 일본(17.6%)과 미국(12.4%)보다 높고 영국(9.7%)의 두 배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 약품비 지출도 2015년 14조원에서 2024년 26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약품비가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현 상황은 여러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약가 수준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다. 특허가 남아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제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반면 제네릭(복제약)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24년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제네릭 약가는 미국보다 약 4배, 일본·영국보다 2배가량 높다.
둘째, 제약산업 구조 역시 약품비 부담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 제약사는 다수가 중소 규모로, 신약 연구·개발(R&D)보다 제네릭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상장 제약사 275곳 가운데 188곳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R&D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2024년 기준 시장 규모 500억원 이상 성분의 평균 제네릭 품목 수는 100개 안팎으로, 10개 수준인 독일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 같은 과잉 경쟁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흘러, 기업들은 매출의 30% 이상을 관련 비용에 쓰고 있다.
셋째, 현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신뢰 문제도 존재한다. 의사와 환자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임상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고, 오랜 사용 경험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이러한 선호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인식은 처방 단계에서 오리지널 선호로 이어져, 의약품 사용량 중 제네릭 비중은 5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독일·영국 등에서 80% 수준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근 약가제도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네릭 가격 인하를 통한 약품비 절감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약가 인하만으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제도화하고, 제네릭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허가·등재·사후관리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역시 건강의 주체로서 제도 설계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약품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그 효율성과 정당성이다. 제약산업이 R&D 중심의 건강한 생태계로 전환되고,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약가제도가 자리 잡을 때 적절한 의약품 이용을 통한 국민 건강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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