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본, 호르무즈 파병 대신 ‘정전 뒤 기뢰 제거’ 카드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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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0:0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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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일 정부, 미·일 정상회담 “성공적” 평가…“미, 전투 중 파견 불가 이해”외무상, 자위대 파견 가능성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약속한 건 아냐”언론 “트럼프 격분 않은 것만으로 성과” “투자 확대로 얻은 임시방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방미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는 선을 그었지만, 정전 이후 기뢰 제거 명목의 자위대 파견 가능성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 직후 ‘최악의 타이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외교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의 법적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에 배석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은 21일 회담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의 말을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따른 제약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일본의 입장을 일정 부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담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회담 당시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압박했던 데서 한발 물러선 발언이다.
미·일 언론에 따르면 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성 대신 이름인 ‘도널드’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거를 치렀다” “인기 있고 강한 여성”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생큐, 도널드”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전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정전 상태에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그러나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애초 파병 요청 직후 성사된 이번 회담이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일정 부분 부담을 덜었다는 인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일·미 동맹 강화와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 배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도 엑스에 “회담은 성공적이었다”며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고 적었다.
반면 일본 언론의 평가는 엇갈린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점을 ‘묘수’로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대미 투자·수입 확대 약속으로 환심을 산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현행 법제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 기여 등 무거운 숙제가 남았다”며 “구체적 대응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란 정세와 경제 의제에 논의가 집중되면서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AI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쓴 지 3년이 되어간다. 초기에는 천연덕스럽게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환각 현상을 주의하느라 신경을 썼다. AI의 성능이 발전하고, 프롬프트를 잘 짜게 되면서 논문 작성, 강의 준비, 발표 준비 등 모든 과정에 AI를 쓰게 됐다. 원고를 윤문하거나 외국어를 번역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문헌과 자료를 채팅 창에 ‘쏟아붓고’ 요약하는 중간 수준, 연구 방향을 주고 관련 문헌을 검색해 연구를 설계하는 높은 수준까지, 모든 수준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됐다.
얼마 전부터 앤트로픽에서 출시한 바이브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출처만 알려주고 분석 방법을 말로 표현하면 된다. 틀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식이 있다면, 작업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컴퓨터만 켜놓으면 텔레그램을 통한 원격조정으로 작업 지시가 가능하다. AI 서버로 사용하기 위한 맥미니 수요가 폭등했다. 코딩이 얼마나 의미가 있나 고민이 든다.
AI가 ‘바보 같은 답’을 내놔서 고치느라 시간이 소모됐다던 연구자들의 푸념도 확실히 줄어들었다. AI를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를 찾는 게 전공불문 어려운 일이 됐다. 토큰(연산 용량)을 늘리기 위해 월 200달러 이상을 내는 사람도 찾기 어렵지 않다.
물리학적 비용과 생태학적 제약 수반
마이크로소프트 산하 AI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16%가 생성형 AI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매월 쓰는 사람이 10억명이다. 기업과 공공기관도 막대한 연산을 AI로 처리한다. 챗GPT 같은 챗봇은 물론이고 클로드 코워크 같은 개인형 AI 에이전트, CODEX나 클로드 코드 같은 바이브 코딩 툴은 편의성을 하루가 다르게 높이며 사용자 수를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 한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몇번 쓰고 그만 쓰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같은 내용의 데이터 정리와 시각화를 AI에 맡기는 사람이 한 시간이면 끝낼 일을, AI 없이 하는 사람은 하루가 걸린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도구가 제공하는 생산성 차이에서 격차가 비롯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좁히기가 더 어려워진다.
한국은 기술적 도전이 올 때마다 저변을 ‘확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정보화 시대’를 목표로 염가형 ‘국민 PC’를 보급하고, 월 3만원짜리 컴퓨터 교육 과정을 국비보조로 확산시켰다. 주산을 배우고 ‘홈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미싱을 배우듯 국민들은 인터넷 접속법, 뱅킹, 문서 작성법을 익혀 IT강국을 만들었다.
10년 전 알파고 쇼크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자, 초등학생부터 취준생까지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익혔다. 같은 논리라면, 이제 모든 노동가능 인구가 AI 프롬프트 작성법이나 바이브 코딩을 배워야 한다. 한국은 AI 활용률이 30.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2025년 하반기에만 5%포인트 상승했다.
그런데 AI 확산에는 물리적 비용과 생태학적 제약이 수반된다. 모든 인구가 AI를 학습하려면 더 많은 토큰과, 전기와 물을 써야 한다. AI 연산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 선정은 전 세계적인 갈등의 원천이다. 어느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데이터센터를 반기지 않는다. 발열과 냉각에 따른 수자원 고갈, 전자파 우려 때문이다.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양질의 고용을 약속하지만, 달성한 사례는 많지 않다. 무인도라 해도 전력망 구성의 고차방정식을 쉽게 풀기 어렵다. 대형 AI 데이터센터 하나가 1GW(기가와트)로 원전 1개 용량, 100만명 도시 하나의 전력을 소모하고 탄소를 배출한다. 재생에너지라 해서 전력을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AI 활용이 늘어나면 인프라가 입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AI 전환에도 필요한 건 민주주의
무제한적인 에너지 공급과 AI의 에너지 사용 극소화를 달성할 수 없는 이상, 우리의 AI 사용 방식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AI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총량 관점에서 ‘탐욕적인 탄소발자국 증가’를 어떻게 제약할지 조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메시지는 글로벌 경쟁의 다급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AI 인프라의 ‘확산’과 ‘성장’이라는 발전국가적 구호에 기울어져 있다. 모든 비용을 미래로만 이연시킬 수는 없다. AI 전환 과정에도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마약류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선발 시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거주지 요건 적용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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