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최고가격 올리는 대신 유류세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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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22:5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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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중동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에 대해 “여러 부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석유 추가 비축·수입 다변화 관련 예산도 추경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부처로부터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2주 단위로 보고 있는데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유 추가 비축, 석유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내용도 추경에 함께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을 두고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사업에 청년 실업 관련 사업도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 “추경 목적 중 하나는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이 시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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