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중동 위기 장기화에 커진 추경…에너지 넘어 고용·내수까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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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20:1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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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빛이 유일한 연료인 ‘라이트 세일’돛이 특정 파장 레이저 광선만 흡수연구진 “중량 줄여 비행거리 확대”
지구 밖에서 범선 돛처럼 생긴 얇은 막을 펼쳐 연료 없이도 우주선 추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돛에서 생기는 ‘비행 중 과열’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성 너머 천체로 인류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미국 터스키기대 연구진은 최근 특수 돛을 사용해 지구 밖을 항해하는 우주선 추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나노 포토닉스’에 밝혔다.
엔진 대신 돛을 사용하는 우주선을 가리켜 과학계는 ‘라이트 세일’이라고 통칭한다. 우주에서 빛 알갱이, 즉 ‘광자’를 알루미늄을 입힌 플라스틱 필름 재질의 돛으로 한가득 받아내 추진력을 만든다. 천으로 만든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 지구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과 비슷한 원리다.
지금도 화학 연료를 쓰는 로켓이 있는데 과학계가 굳이 라이트 세일을 고안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라이트 세일은 동체에 연료를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빛만 있으면 된다. 승무원 피로도와 식량 문제를 제외하면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라이트 세일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 중 돛이 과열될 수 있다. 비행 속도를 높이려면 우주에 가득 찬 햇빛에 더해 지구에서 인공 레이저 광선까지도 돛을 향해 쏴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트 세일용 돛에 입혀진 알루미늄이 이렇게 다량의 광자에 강타당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알루미늄 포일을 가스레인지 불꽃에 올려놓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열된 라이트 세일용 돛은 녹아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비행은 끝이다.
연구진은 돛 내부의 빛 투과 성질을 조작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태양에서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데다 인간이 인위적인 통제도 할 수 없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돛 내부 구조를 바꿨다. 돛에 햇빛이 닿을 일이 없으니 열도 생기지 않았다.
연구진은 “돛을 특정 파장의 인공 레이저 광선만 튕겨내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레이저 광선을 라이트 세일의 유일한 동력원으로 만든 것이다. 열 발생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라이트 세일은 이론적으로 광속의 최대 10~20%까지 비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료 탑재가 필요 없는 이번 기술을 쓰면 우주선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성 간 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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