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조사 자료 제출 안 한 기업, ‘이행강제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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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4 21:5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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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매길 수 있다. 자료 보전 미이행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서버 폐기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가 은폐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코카서스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행위가 종결된 뒤 캅카스(코카서스) 지역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남서부와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이 포함된 지역인 코카서스는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동쪽으로는 이란과 접하고 있다. 남서쪽에는 터키, 서쪽에는 흑해, 동쪽에는 카스피해가 있다.
포브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혼란이 수습된 이후 이란 주변 지역의 상황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존에 코카서스 남부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높았던 곳이지만 최근 들어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 이란 이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분쟁 중이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미 백악관을 방문해 두 나라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에는 아제르바이잔과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을 연결하는 통로인 일명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길’을 아르메니아에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아르메니아를 거쳐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에 연결되는 통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와 평화 협상에서 요구해온 핵심 사항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큰 두 나라는 통로 관리를 미국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당시 이 합의에 대해 구소련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와 러시아 세력권인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에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알리예프 대통령을 만나 에너지, 안보, 무역 등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을 맺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밴스 부통령의 방문에 대해 미국이 코카서스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 상태로, 포브스는 최근 중동 정세의 전개로 양국간 긴장이 끓는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지난 5일 아제르바이잔 공항과 학교 등을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대사를 초치하고, 군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이어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공작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이란은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과 안보, 에너지 협력 등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품어왔다고 전했다. 다민족 국가인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계는 이란 전체 인구의 약 16%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소수민족이다.
포브스는 이란을 둘러싼 정세의 혼란으로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얻게 되고, 그 결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을 장기간 계속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주력하는 동안 코카서스 남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봄철 대표 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오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5일까지 열흘간 창원특례시 진해구에서 열린다.
24일 창원시에 따르면 올해 64회째를 맞는 진해군항제는 ‘봄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이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36만그루에 만발하는 벚꽃이 전하는 축제의 서막은 27일 오후 6시 진해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과 ‘진해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장식한다. 4월1일에는 진해만의 밤하늘을 수놓는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가, 4월3일부터 5일까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리블라썸 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영상 공모전을 처음 도입해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소통의 폭을 넓혔다.
기존 야시장을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 박람회 형식의 ‘군항브랜드페어’와 고품격 먹거리 존인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서는 ‘감성 포차’를 운영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 시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 595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말 셔틀버스 운행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관람객 편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공식 부스에 실명제,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의무 사용을 도입했다. 위반 땐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위한 전담팀(TF)도 가동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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