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0:46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3대 특별검사팀에 이어 12·3 내란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은 최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당시 각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핵심 증인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시켰고,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도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내란 사건 전반을 파악한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1호 사건’으로 정한 합동참모본부의 12·3 내란 관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6명이다. 김 전 의장에겐 군형법상 부하범죄 부진정 혐의도 적용됐다.
충북 청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 공백 해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2세(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중 3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경영주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대체인력은 18세 이상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청북도기업진흥원(043-230-9769)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 > 자료실

제작상담

종합특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합참 내란 관여 의혹’ 수사 속도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