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이 결집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좋은 소식은 목요일(지난 19일) 이후 22개국의 그룹, 대부분 나토 회원국이지만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가능한 한 즉시 자유롭고 개방되도록 만들겠다는 그(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총장은 “현재 이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과 다른 인력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떻게 이를 함께 할 것인지를 진행하고,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이를 수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나토 회원국 및 한국·일본 등 22개국이 지난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등 3가지 질문에 기본적으로 답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며 “이 3가지 질문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나토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유럽과 다른 동맹국들이 너무 느리다고 느껴서 화가 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이해하지만, 각국이 (이란 공격을) 알지 못한 채 대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이 없다면 나토는 종이호랑이”라며 “그들은 핵무장한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토를 향해 “겁쟁이들”이라 비판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터 총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차례 통화했다면서, 북한을 언급하며 미국이 “전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이란과의 핵 협상을 깨고 선제 타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사례에서 봤듯, 협상을 너무 오래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란이 미사일 능력과 함께 핵 능력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 유럽,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란이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미 합동 기지를 향해 사거리 약 4000㎞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럽 주요 도시들도 사정권에 든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들(이란)이 그런 능력에 매우 가까워져 있다”며 “이것이 바로 유럽의 정치인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이란)서 하는 일에 공감한다고 내가 느끼는 이유”라고 말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22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조사를 했다. 또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과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감식에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 청사 1층에는 희생자 합동분향소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연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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