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적극적 재정 기조 유지”…법정 의무지출 10%까지 고강도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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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0:1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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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 차관은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는 21일 화재가 난 공장 인근에 마련된 가족대기소를 찾아 “죽을 죄를 지었다.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울먹이며 연신 허리를 굽혔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기소 곳곳에서는 성토가 쏟아졌다.
“사람을 죽여놓고 보상해주면 다냐” “왜 화재 당일에 찾지 않았냐”는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 유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책임 있는 답’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보상 및 지원 계획의 구체적 문서 제출, 지원·보상 범위와 방식의 명확한 제시, 사망으로 인한 생계 단절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 보상, 유족 요구 이전에 회사가 먼저 대책을 내놓는 선제적 대응,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협상 구조 마련, 공식 소통 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유족들은 “실무자만 나와 ‘보고하겠다’는 식으로는 협상이 의미 없다”며 의사결정권을 가진 대표의 직접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보상·지원에 대한 1차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는 이르면 22일부터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유족들과 만나 “내일 오전부터 대전시청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시17분쯤 해당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1시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불길이 공장 내부를 빠르게 집어삼키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사망 11명과 부상 59명 등 총 70명이며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다친 소방 관계자 2명도 포함됐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JTBC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체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통합 장치’이자 ‘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필수 중계 채널로 지정하고 정부의 재판매 협상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화제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논의가 단독중계냐, 공동중계냐 수준의 형식적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제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편적 접근 보장 대상’으로 지정해,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무료 방송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계 범위와 재판매 가격 기준도 구체화해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만이라도 실시간 중계가 보장되는 ‘최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공영방송인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경기는 협상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 제공 등으로 시청권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판매 가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당국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계권 보유자가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 감소를 고려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이종성 한양대 교수도 “월드컵은 중계권료가 급등해 전 경기 무료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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