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미루기로 결론 냈다.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 북한군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외교부는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의 확인 대신 권고가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수 위원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숙현 위원은 “포로들의 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는지, 협의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보호 활동이 진행되는 게 있는지 등을 외교부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두고 나오는 음모론과 2차 가해성 발언에 경찰이 대응하기로 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독자 2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FTNER에는 지난 22일 ‘한국을 사탄에게 바치는 BTS(방탄소년단)의 사탄 숭배와 대전 공장 대화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서 전도사 A씨는 “대전에서 안전 공업 화재로 참사가 난 것이 말이 안된다”며 “BTS가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TS의 군대(아미)가 소집돼서 난폭하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공연이었고, 나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댓글에도 “대전 자동차 공장 화재는 공작”이라거나 “화재는 인신 공양”이라는 내용이 달렸다.
이런 주장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지난 21일 “BTS 공연을 위해 악마의 의식을 하며 제물로 갖다 바쳤다” “BTS가 제사를 지낸 것이냐” 등 댓글이 퍼졌다.
‘2차 가해’도 나왔다. 지난 24일 일베에는 대전 화재 소식을 전하는 글에 망자를 동물에 비유하는 댓글이 달렸다. ‘보험금’을 언급하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댓글도 있었다. 지난 21일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 “대전에서 큰 불이 났는데, 빵집 광고인 것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인 혐오’ 발언도 올라왔다. 지난 20일 일베에는 “중국인의 방화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고 스레드에서는 한 이용자가 지난 22일 “(BTS) 공연은 제사고 대전 화제는 제물이었냐, 계획한 것이냐”며 “중국인들이 미리 글을 올린 것도 지령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2차가해수사과와 대전경찰청 2차 가해 전담팀은 화재 발생 초기부터 문제 소지가 있는 2차 가해성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디시인사이드·일베 등 주요 커뮤니티 운영사에도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상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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