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법정 성비 미준수한 국가교육위원회… 절반 이상이 여성 40% 미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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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1: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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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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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현대차·기아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집 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카투홈(Car-to-Home)’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집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존 ‘홈투카(Home-to-Car)’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 카투홈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이동과 거주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고, 자동차와 일상생활 전반이 끊김 없이 연결되는 고객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다.
카투홈 서비스 역시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차량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와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연동해 차 안에서도 에어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의 가전기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다.
현대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서비스 이용 고객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스마트싱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계정을 연동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카투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단순히 원격으로 가전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 외출 순간부터 이동 중, 귀가 이후까지 생활 동선을 따라 사용자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카투홈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설정해둔 외출 모드, 귀가 모드 등이 자동 실행되도록 ‘스마트 루틴’ 기능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자동으로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로봇청소기를 작동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귀가할 때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작동시키는 등 운전자의 이동 상황에 맞춰 집 내부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판매 차량 중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현대차·기아 차량에서 순차적인 무선 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업데이트 가능 모델은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단순한 원격 제어 기능을 넘어 차량과 집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는 첫 단계”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 고용량 버전이 미 의약 당국의 승인을 거쳐 내달 출시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FDA)은 7.2㎎ 고용량 ‘위고비 HD’를 승인했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현재 판매 중인 2.4㎎ 용량 위고비가 약 15% 체중 감소 효과를 냈다면, 이번에 선보이는 고용량 위고비는 3상 임상시험 결과 비만 환자들의 체중을 평균 20.7%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보 노디스크는 다음 달 미국 시장에서 고용량 위고비를 출시할 계획이다.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위고비는 가장 먼저 출시됐으나 마운자로, 젭바운드, 오젬픽 등 다양한 제품들이 뒤이어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량 위고비가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FDA 승인 과정이 유독 빠르게 진행된 점도 관심을 모았다. 통상 FDA 승인 과정에는 10~12개월이 걸리지만 위고비 HD 승인은 54일 만에 이뤄졌다. FDA는 지난해 6월 승인 과정을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형식의 국가 우선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위고비 HD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네 번째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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