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영덕 풍력 화재 사망사고…노동당국·경찰, 원·하청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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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9:0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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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원·하청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원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숨진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원청으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경북경찰청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수사계는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경북 칠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발전기 터빈 상부에는 잔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화 당일 헬기 등을 동원해 큰불을 잡았지만 지상 80ｍ 높이의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 1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리며 주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사유지 10기와 군유지 14기 등 총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해당 단지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지난 2월에도 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운영사에 임대한 군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오는 4월 6일 임대가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기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노후 설비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붕괴 사고에 이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더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1년 연장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발굴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5일 밝혔다.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는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아동·청년이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없더라도 학교나 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이 위기 아동·청년을 발굴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족을 돌보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 인력을 통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신체 건강과 심리·정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4세까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장학금·주거·취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 200만원도 지원한다.
고립·은둔 상태인 아동·청년의 경우 19~34세를 대상으로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실시해 고립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상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향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미 외교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가 역점을 두는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미국과의 현안 논의가 지연됐고, 북한 문제도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으로 인해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정치에서 연루의 위험은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휘말리는 상황을, 방기의 위험은 동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버림받는 경우를 일컫는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올해 초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문제로 연기된 데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다시 미뤄졌다. 협상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 등이 지난 11~12일 먼저 미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 개시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미국·이란 전쟁을 통해 한·미관계에서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하면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한다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이란 등 중동 체류 한국인과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반대로 파병을 거절한다면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다. 팩트시트 이행 등 현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파병 여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고민이 깔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파병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비롯한 서방 등 33개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지만, 전력 파견에 나선 국가가 거의 없다.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전쟁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파병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파병을 언급한 만큼 그 무게감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상선이 묶여 있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할 명분은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다만 직접 군함을 파견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위험 지역 밖에서 다른 군사적 기여를 하거나 비군사적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면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북 접근법 마련 등 북한 문제를 신경 쓰기에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이달 말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김 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중동 사태로 방중도 연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14~1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은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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