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인 핵무기가 약 1만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dpa통신은 전했다.
ICAN에 따르면 이들 핵무기의 폭발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13만5000개와 맞먹는다. 히로시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말미인 1945년 8월 6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사용돼 14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ICAN에 따르면 전체 핵탄두 수는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1기가 추가됐다. 전체 핵탄두의 40%는 사일로(지하 격납고)의 탄도 미사일이나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에 탑재된 상태이거나 폭격기 기지에 있고,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ICAN은 설명했다.
공식·비공식 핵보유 9개국은 장착 상태의 핵탄두 외에도 해체됐거나 해체를 기다리는 약 250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ICAN은 밝혔다.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는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프랑스와 미국도 핵무기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영국과 이스라엘도 ICAN이 언급한 핵보유국에 포함된다.
ICAN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과 2021년 발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정부기구다. TPNW 가입국은 지난해 말 기준 99개국이나, 9개 핵보유국은 TPNW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대부분 국가도 핵우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도 TPNW 미가입국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봄 개편안에 ‘전면 AI 프로그램’비용 절감 효과에 제작 편수 늘려품질·시청자 영향 검증은 없어“아동 인지 과부하 유발” 시각도
공영방송 EBS가 방송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운 실험이지만, 공영방송이 AI를 활용하는 방향성과 그 파급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는 지난 25일 봄 개편안을 발표하며 AI 콘텐츠 편성 계획을 밝혔다.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 등 고전 원저자가 등장하는 영상과 음성, 자막을 모두 생성형 AI로 제작한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는 비용 절감이 꼽힌다. 기존에 편당 800만~1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었던 방송도 AI를 활용하면 7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EBS는 지난해 이미 100% AI 제작 콘텐츠를 선보였다. 당시 <뤼순에서>(사진)를 담당한 PD는 제작기에서 기존 연출 PD, 조연출, 작가, 출연자, 스태프 등이 참여하던 관행과 달리 2주간 혼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BS 내에서도 AI 전환에 따른 인력 운용을 놓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EBS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정호 AI지식콘텐츠부장은 편집·음악·번역·자막 등 업무를 AI가 대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AI 시대의 경험”이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이사회에서도 신규 인력 충원 시 AI 전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품질과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BS 노조는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과 적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장은 “AI를 단순한 도구로 콘텐츠 일부에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제작의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과물 분석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회사에 분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아직 AI가 다수 인력이 참여하는 기획력과 제작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AI 콘텐츠가 유아·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를 위한 콘텐츠 선별 가이드라인에서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나치게 사실적인 AI 콘텐츠는 아동에게 인지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매콜 부스 미국 조지타운대 발달심리학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AI 콘텐츠를 보고) 현실에 있을 법하지 않지만 세련된 형태로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진 캐릭터의 행동에 익숙해진 인지 체계가 만들어지면 미래에 가짜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AI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보다 AI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에 EBS가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회사에 계속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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