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청소년 SNS 금지’ 호주, 아이들 잘 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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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5: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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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우리는 아이들을 현실세계에서 과잉보호하면서 정작 가장 위험한 가상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아이들의 불안, 우울, 자살률 등이 급증했다고 본다.
KBS 1TV <다큐 인사이트>는 ‘불안탐구 2부작-버닝’에서 불안한 아이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디지털 세계에 침잠해 있는 아이들을 현실세계로 꺼내올 방법을 모색한다.
26일 방송되는 1부 ‘불안세대’는 최근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한 호주로 떠난다. 법안 시행 3개월 차, 스마트폰이 제거된 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을지를 들여다본다.
SNS만큼이나 해로운 것은 과보호다. 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겪어야 할 최소한의 좌절과 실패마저 대행하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홀로 설 힘을 키우지 못한다”고 말한다. 부모들의 불안 증세는 아이들의 SNS 의존과 맞물리며 더한 불안을 낳는다. 오후 10시 방송.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EU)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 극우 정당에도 의심 섞인 우려가 향하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복수의 독일 의원과 EU 외교관을 인용해 친러 성향 독일대안당(AfD) 소속 의원들이 러시아로 EU 기밀 정보 등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EU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우려의 배경에는 독일 의회의 특수한 상황이 자리해 있다. 독일 연방의회 모든 의원과 보좌관들은 장관급 정상회담 기록부터 대사 간 비공개 회의 요약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EU 문서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인 EuDoX에 접근할 수 있다. AfD 소속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문서 목록엔 동결 러시아 자원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 등 EU 외교관 간 회의 기밀 메모도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정부 간 논의 등에 접근이 제한되는 타국 사정과는 차이가 있다. 폴리티코는 이같은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나치’라는 과거를 가진 독일에서는 특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EU 내에선 최근 헝가리가 EU 지도자 간 기밀 논의 내용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보 유출 관련 우려가 커진 상태다. 당사자로 지목된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으나, 유럽 정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이미 헝가리를 배제한 채 소규모 그룹 회의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회의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헝가리 인사들이 EU 회의 내용을 모스크바에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며 “이것이 내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고 필요한 만큼 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해 의혹에 힘을 실었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의혹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시야르토 장관의 통화를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한 EU 고위 외교관은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는 민감 회의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AfD 의원들이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의 보안 조치에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양의 거대한 구멍을 남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다른 외교관은 “27개 (EU) 회원국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들 사이에서처럼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헝가리 요인’이며, ‘AfD 요인’”이라고 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AfD를 향한 이같은 우려가 독일 정부 기관과 정당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전했다. 다만 AfD는 정보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AfD 소속 정치인·보좌관 일부는 러시아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AfD 소속 마르쿠스 프론마이어 의원은 2017년 유출된 러시아 전략 문서에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고 묘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의 보좌관인 지안 궈는 중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에서 작업환경관리 등에 대해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평가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유증기와 분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지만, 개선 대책으로는 적정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권고만 이뤄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안전공업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 작업환경관리 부문에서 64.1점을 받아 동종 업종 평균(52.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 건강관리는 100점 만점으로, 각각 동종 업종 평균보다 24.85점, 40.96점 높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위험성평가를 해도 개선 이행 감독이나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들 통합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목되는 점은 공단이 안전공업의 산업보건위험성평가 핵심 개선사항으로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유증기)가 체류해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증기는 기름 성분이 기체 상태로 퍼진 것으로, 밀폐된 공간에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공단은 “호흡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또 가공·연마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작업자들에게 상시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안전공업에서 지난 15년간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례 7건 중 대부분은 작업공정과 집진기 등에서 나온 기름때와 분진 때문이었다. 이번 평가는 노동자의 산업보건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장 내 유증기와 분진 노출의 위험성이 이미 지적된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공단은 “성능에 충족한 설비로 교체 또는 증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등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했다는 노동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공단 역시 개선 대책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이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방치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현장에서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화재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예방 조치를 하거나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며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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