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를 비롯해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4개 등 회사 8곳과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 생산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소방본부가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대전소방본부는 다음달 1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전소방본부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영화관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드 차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회와 점포주 중심의 자율소방대를 통해 자율안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자위소방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교육 훈련을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대시민 홍보에도 나선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문자 알림을 제공하는 ‘119화재안심콜’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대시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전지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모두 62건의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인명피해와 8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설 연휴 기간에만 평균 12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과거 화재 통계를 바탕으로 명절 기간 화재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설 명절 전후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썩은 벌레”에 비유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로 돌아가는 길 위에 썩은 벌레가 놓인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중앙은행을 수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짐바브웨, 러시아, 튀르키예 등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들”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행위는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2%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독립성을 빼앗으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되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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