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7 11:34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전남 신안 앞바다 무인도에 좌초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다.
A씨는 협수로 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운항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선장실에 머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이후 사고 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도 한 번도 조타실에 나와 직접 운항을 지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던 중 “조타실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심문을 마치고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에는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보며 항로 이탈을 막지 못한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방향을 제어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조타수 C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날 A씨까지 구속되면서 좌초사고와 관련해 운항 핵심 인력 3명에 대한 신병 확보가 마무리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목포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관제사 D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선박 지휘부 부재와 관제센터 감시 소홀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인재로 보고, 지휘·운항·관제 단계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부실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45분쯤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했다가 오후 8시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에서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78명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은 총 4조3000억원 규모다. 주요 감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지급 예산에서 2249억 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다른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기초연금 지출 금액을 넉넉하게 추계해 온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연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역할인 예비비에서도 약 2000억원이 감액됐다.
농업과 해수, 국방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도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통상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프로그램 관련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이 각각 7000억원, 5700억원 삭감됐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 10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4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에 975억원이 추가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과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는 각각 618억원과 222억원이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선로·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을 공동 매설하기 위한 지하시설 구축 사업에는 500억원이 더 배정됐다. 관세 협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 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 예산이 158억원 확대됐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사업에는 170억원이 늘었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추가 채용 교사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445억원의 예산이 더 배정됐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은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에서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대상자는 기존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월 20만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서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낮추는 데 297억원이 투입됐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을 배정했다. 전북 AI 메타팩토리 구축, 경남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 등 지역특화산업 생산성 고도화 사업 예산은 756억원 늘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늘면서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6%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미래성장,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 자료실

제작상담

‘무인도 좌초 여객선’ 조타실 비운 선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