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위험 스토킹 피의자 7일 내 전자장치 부착, 구속영장 신청”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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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4: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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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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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까지는 하루가 남았는데도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이미 시민과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행사를 앞두고 일찌감치 인파가 몰리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공연 관계자들도 분주해졌다. 무대 설치 현장 등을 통제하면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까지 공연장 설치는 거의 마무리됐다. 광화문광장에는 객석이 빼곡히 들어섰고 간이 화장실도 설치됐다.
점심시간 무렵 시민들이 더 늘어나면서 광장 곳곳의 보행로에서 ‘병목현상’이 벌어졌다. 공연장 설치로 좁아진 보행로를 인파가 가득 채우면서 시민들은 차도 쪽까지 바짝 붙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설치된 무대 앞에서 보행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서자 혼잡이 벌어졌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광봉을 들고 “멈추지 말고 이동해달라”고 소리쳤다. 인파 속 한 시민은 일행에게 “벌써 이러면 내일은 어떡하냐”고 했다.
광장 인근 골목의 한 편의점에는 ‘BTS 최인접 편의점’이라는 홍보물이 붙었고, 직원들은 편의점 앞에서 BTS 맴버들의 피겨 진열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신기하다”며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지켜봤다. 이 편의점 앞 인도도 인파로 가득 차 혼잡했다.
경찰은 광장과 인근 도로에 안전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데 이어 광장 남단에 현장 지휘차량·고공 관측차를 배치했다. 곳곳에 미리 바리케이드를 세워 현장 통제를 본격화했다.
광장 인근 건물들도 출입 통제를 준비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오전부터 주 출입문이 이미 굳게 닫혔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입구에는 다음날 임시 휴관을 알리는 공지가 붙었다. ‘광화문 전경 명소’로 알려진 박물관 8층 옥상정원에 관광객 수십명이 몰리자 옥상에도 경찰관이 배치됐다. 때마침 맞은편 정부서울청사 건물에 대형 현수막 설치작업이 진행되자 관광객들은 이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다. 현장 관계자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곳은 폐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옥상정원 바로 아래층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장 상황관리본부가 설치됐다.
이날 오후 9시부터 출입구 폐쇄가 예정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곳곳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다. 광화문 광장 버스정류장에도 임시 우회 버스 노선도가 노선별로 빼곡히 붙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도 멈췄다. 광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엔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었다. 통신사들은 몰릴 인파에 대비해 기지국을 증설했다. 광장 옆 미국대사관 인근 차도에는 통신사들의 임시 기지국 차량이 빼곡히 늘어섰다.
이번 공연을 앞두고 비판과 논란도 나왔다.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지난 19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산업과 대형 문화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창의성·자율성·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묻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인파 사고 등 우려에 이날까지 관계자들이 연이어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초긴장 상태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소방 관계자들도 현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A씨는 최근 신용융자로 주식 투자를 하다 보유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201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다. 추가 납입을 하지 못한 A씨는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통해 201만원만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반대매매된 금액은 15배 많은 3090만원이었다.
A씨는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했다.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3일 “신용융자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어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을 확인해야 한다”며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란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국면에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할인율을 적용해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한 수치가 ‘음수’면 회수 리스크 등을 고려해 담보부족액과 무관하게 반대매매 대상 주식을 전량 매도한다. A씨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된 해당 증권사의 반대매매 수량 산정에 따라 대상 주식 전부가 매도된 것이다.
금감원은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내리기 때문에 담보 비율 충족 여부를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하며, 증권사의 사전 통지를 누락해 기한 내 담보부족액을 추가 납입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복수의 신용융자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가 약관에 정해진 기한 내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증권사에 요청하면, 담보부족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로도 담보부족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때 갚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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