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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BTS 광화문 공연 이후 남은 질문들···“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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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6:5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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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은 남았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 등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행사를 주최한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만명 이상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공 재원 부담은 이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 공연에 국가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비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불편이 적지 않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은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화문 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를 단순 공연이 아닌 문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김 정책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라 단순 민간 행사보다는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며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 이런 방식은 K팝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식 평론가는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 공간 활용의 모델이 되려면 광화문을 문화적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됐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메신저일 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카타르가 이번에도 중재를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 배상,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등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등 6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분리기와 관련 장비의 생산과 사용에 엄격한 외부의 감시를 받고 미사일 상한은 1000기로 제한하는 군축 협약을 인접국과 맺을 것, 역내 대리세력인 헤즈볼라나 후티, 하마스 등=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에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은 이를 배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연일 엇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하루 뒤인 다음날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더 강력한 수준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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