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란군 “F-35·F-15 주둔 이스라엘·미 기지에 드론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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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6: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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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란군이 이스라엘의 주요 공군기지와 중동 내 미군 거점을 겨냥해 자폭 드론 공격을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부터 육·해·공군 드론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격해 이스라엘의 텔노프 공군기지와 미군이 주둔한 아즈락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텔노프 기지와 관련해“이란을 겨냥한 원거리 작전과 공격을 지원하고 전투기 비행단을 운영해 온 핵심 거점”이라며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요르단 내 아즈락 기지(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중동에서 미군 작전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하고 “자폭 드론을 투입해 F-35·F-15 전투기 배치 구역과 전자전 항공기 운영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이 미군의 전자전 대응 능력과 공중 타격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남성 B씨는 2020년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과 함께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갱폼은 한 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 고정볼트를 해체해 둔 상태였다.
당시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이유는 A씨의 잘못된 작업 방법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며 “A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외국인인 B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구에 따라 한국군 군함을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본인들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라” “핵무장 주장 같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 선 언어로 비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조정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치킨 호크(Chicken-hawk)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며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와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냉혹한 국제정세를 읽지 못한 무책임하고 철없는 주장”이라며 “당사자인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선제적 파병을 외치나”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파병 반대 메시지를 내고 지난 16~17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핵무장하자는 주장과 똑같이 정말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나라를 계엄 상황으로 몰고 가서 위험에 빠뜨린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수출국이고 원유 수입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라며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군대를 움직여 어떤 작전을 하자는 것인지 안보 상식이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미국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파병) 반대 명분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파병 반대 입장이라며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파병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SBS 같은 라디오에서 “국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의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안보와 경제의 벽이 높아지는 시대에 동맹은 곧 확실한 이익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적었다. 박수영 의원도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파병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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