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국, 자국 어선 불법 조업 처벌 대폭 강화…서해 어민 시름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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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5:4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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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한국 어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전면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4월 국제 규약인 항만국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중국은 법을 개정하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대 40배 높였다. 기존 법으로는 어업 허가 위반 시 당국은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5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범죄 종류와 처벌을 세분화했다.
무허가 어업은 20만~200만위안(약 4000만~4억원)의 벌금을 문다. 어획량 등 허가 내용 위반은 10만~100만위안(약 2000만~2억원)의 벌금을 문다.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3무 선박’(무등록·무선적·무허가)에 대해선 어획물, 소득, 선박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3무 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기름, 용수, 얼음 등을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다른 나라의 해역에서 불법 조업 시 어획물과 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200만위안 이내의 벌금과 어구 몰수까지 가능하게 했다. 단, 타국에서 처벌받았을 경우 처벌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불법 어창·철창 설치 등 선박 개조도 처벌에 포함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요구해 왔던 것이다.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다. 외국 선박은 지정된 항만만 출입해야 하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했다.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들이 한국 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소식통은 “국내 해역을 침범한 어선에서 흔히 보이는 선박 불법 개조와 무허가 어업, 어업 데이터 위조 등을 모두 저지르면 선박 몰수와 한화 8억원 상당의 벌금, 선박 가액 3배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인한 서해 어민 피해를 줄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다만 법 개정의 효과는 “실제 단속 집행과 중국의 전격적인 해산물 이력 관리 도입 여부가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며 특히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불법 어업 근절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봤다.
한국 해양경찰청의 중국 어선 나포 실적을 보면 2019년 115척, 2020년 18척, 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에 이어 지난해에는 57척으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이 무사히 치러진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TS의 ‘아리랑’ 광화문 공연이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전 세계에서 오신 팬덤 아미의 협조 덕분”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3년 5개월 만에 돌아온 BTS의 목소리는 보랏빛으로 물든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고, 완전체가 빚어내는 역동적인 무대는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며 “전 세계 190여 개 나라로 울려 퍼진 이번 공연을 위해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많은 시민, 그리고 안전한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K-컬처가 한층 더 빠르고 넓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류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보조도 약속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일 5번째 정규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진행했다. 공연에는 주최 측(하이브) 추산 10만4000명, 서울시 추산 4만여명의 팬이 모였다.
광화문 공연을 마친 방탄소년단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스포티파이가 주최하는 무대에 오르고, 25∼26일 현지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에 출연하는 등 미국 활동에 나선다. 4월 9·11·12일에는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새 월드투어 ‘아리랑’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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