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파키스탄이 ‘중재’, 이르면 이번주 중 미·이란 대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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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5: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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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가 전날 미·이란과 각각 접촉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미 행정부 간의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재국들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하며 이란 대표단으로는 갈리바프 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간 중동 내 갈등을 중재해왔던 오만과 카타르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리프 총리는 엑스에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영토에 미군기지가 없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다. 국경을 맞댄 이란과는 시아파 무슬림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중재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여러 나라가 분쟁 완화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종전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 토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책을 보고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무료 이용자 중에) 놀러 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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