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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빌 코스비, 50년 전 성폭행 인정돼 287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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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8: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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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88)가 또다시 법원에서 패소해 성폭행 피해자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코스비가 1972년 레스토랑 직원 도나 모트싱어를 성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1925만 달러(약 287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모트싱어는 약 50년 전 코스비가 자신을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초대해 와인과 알약을 건넨 뒤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정의를 되찾는 데 54년이 걸렸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비 측은 즉각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코스비가 성폭행 사건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에도 10대 소녀 주디 후스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1980년대 시트콤 <코스비 가족>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때 미국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스비는 2014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이후 수십 건의 성범죄 의혹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가 50년에 걸쳐 50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 미국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코스비는 2004년 자택에서 스포츠 강사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9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6월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으로부터 코스비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IMF가 다음달 발표하는 경제 전망에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부총재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IMF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IMF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선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1.8%)를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이란 전쟁 영향으로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면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성장률 방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동 상황에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한국 경제가 그간 대내외 충격에 잘 대응해 왔다면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정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7개국이 참여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여타 참여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 동참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 없이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만 밝혔는데 성명 발표 약 하루 만에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동맹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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