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집행유예→사면’ 표기 논란에 “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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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9:0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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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에 집행유예를 ‘사면’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고 믿고 (당시에) 후보자를 찍은 것 아닌가.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썼던 거 같다. (초선 선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다”면서 “법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야간 시간대 경주지역의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 B씨와 함께 바다에 들어간 뒤, B씨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혼자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6년 전부터 B씨와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던 중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추가 수사를 벌여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함께 자살하려고 했다’란 취지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 의향을 밝힌 데 대해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상이 조(북)·일 수뇌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일본이 원한다고 하여, 결심했다고 하여 실현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밝혔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재진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나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장은 “일본 수상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저들의 일방적 의제를 해결해보겠다는 것이라면, 우리 국가 지도부는 만날 의향도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두 나라 수뇌들이 서로 만나려면 우선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관행, 습성과 결별하겠다는 결심부터 서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구태의연한 사고와 실현 불가능한 아집에 포로되어 있는 상대와는 마주 앉아 할 이야기가 없다”며 “개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나는 일본 수상이 평양에 오는 광경을 보고싶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냉전 시기 북한이 일본어 교육 등을 위해 일본인들을 납치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일본과 국교를 맺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이후 납치됐던 일본인 중 5명은 북한으로 귀환을 전제로 일본에 일시 귀국했으나 일본은 이들을 영주 귀국시켰다. 일본은 5명 이외에도 12명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번지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이후 일본은 북한을 향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이미 북한 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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