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의료사고 판단할 심의위 설치’ 법 개정안…‘중과실’ 둘러싼 법적 분쟁 불씨는 못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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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07:5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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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중과실 범위’ 여전히 모호…“심의위 거쳐도 병원·환자 다툼 반복될 것”‘미숙아 수술 늦어 뇌손상’에 “병원 배상” 판결…중과실 기준 논란 재연
미숙아 치료 과정에서 수술 결정이 늦어져 뇌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사고 책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분쟁 해결 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진 ‘중과실’ 기준이 모호해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정길)는 지난달 11일 동맥관개존증(PDA) 치료 중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환아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서울 소재 A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약 3억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26주 3일, 체중 약 900g으로 태어난 초극소 미숙아의 수술적 처치 시점을 늦춘 점이 중증 경직성 뇌성마비 발생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했다.
의료계에선 이번 판결이 의료진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모임인 ‘NextGen Pediatrics’(NGP) 소속 한 전공의는 “900g 환아는 수술 자체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환아 상태를 보며 매우 신중하게 수술 타이밍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발생한 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식으로 과거 판단을 평가하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과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일부 책임만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거액 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소송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사고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수사기관은 의료사고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120일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의료사고 여부가 한 차례 걸러지게 된다. 의료현장의 특성과 환자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의 ‘중대한 과실’(중과실) 기준은 여전히 불씨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각 사고의 원인을 중과실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과실은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진단·전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12개 유형이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면 900g 미숙아 판결 사례 같은 경우도 심의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법정에서 중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 있다”며 “결국 수년씩 이어지는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어은경 순천향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진 개인의 중과실 여부는 ‘비슷한 경험과 진문성을 가진 다른 의료진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과실’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개정안이 환자 안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개정안이 면책 대상이 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너무 폭넓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 전액 배상이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과실 인정이나 사과·유감 표현 없이 보험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형사면책은 의료인의 안전 확보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국내에 낯선 예술영화를 소개하는 데 힘써온 임재철 영화평론가 겸 이모션북스 대표가 22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65세. 고인은 두 달 전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퇴사해 미국 뉴욕시립대에 진학했고, 영화이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광주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서울시네마테크 운영위원장을 거쳤다.
또 영화이론지 ‘필름 컬처’를 창간했고, 국내외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극장 ‘필름포럼’을 세웠다. 서울 종로구에 있던 필름포럼은 현재 서대문구로 자리를 옮겨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인은 예술영화 작품과 작가들은 물론 프랑스 범죄영화, 일본 로망 포르노 등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장르영화들을 소개했다. 스즈키 세이준, 구로사와 기요시, 두기봉 등이 고인의 안목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되거나 재평가된 대표적 감독들이다. 고인은 2002년 광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자격으로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영상시대’에 옛날에 극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장르영화들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고인은 대중영화 이론의 교과서로 꼽히는 <대중영화의 이해>를 비롯한 다수의 책을 번역했고, <알랭 레네> <장 마리 스트라우브-다니엘 위예> 등을 저술했다. 2015년에는 출판사 이모션북스를 설립해 <영화의 맨살: 하스미 시게이코 영화비평선> <에센셜 시네마> <존 포드> 등 다양한 고전 예술 서적을 출간해왔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정오다.
23일 편의점 CU에서 ‘국제 강아지의날’을 맞아 반려견 사진을 캔에 담을 수 있는 ‘강아지 커스텀 맥주’를 출시했다. 강아지 커스텀 맥주는 원하는 라벨 디자인을 선택한 뒤 반려견 사진을 제출하면 해당 이미지가 맥주 캔 라벨에 반영되는 상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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