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역 의료·복지계에서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는 30대 가장 A씨와 4명의 아이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각각 공공기관이 일정부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학교는 A씨의 자녀가 등교하지않자 경찰에 신고하고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방임여부를 확인했다.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간 긴급생활지원(806만 원)에도 나섰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한 지원을 신청하라는 울주군의 권유를 수 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이 신청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본다. 정부의 2026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가능하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조건이다.
한 복지계 관계자는 “공무원이 어려워 보이는 가구를 발굴해 자의적으로 지원했다가, 만약 수급 당사자가 불만을 품으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부산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대 여성이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나 발견됐다. 이 여성은 당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거절했다. 영도구는 수 차례 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체계가 유지되면 울산 사건 같은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신청주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전문가 박민성 전 부산시의원은 “어려운 가구의 빠른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에도 담당공무원의 면책을 위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오는 27일 ‘발굴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도입되는 통합돌봄시스템도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울산 휴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은 “비영리단체 대표의 경우에는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우선 제도권 복지의 영역에 넣어두고, 지원을 원하지 않는 이에게 확인서를 받는 방식을 고민해볼만하다”고 말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19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규탄하며 안전한 항행 확보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무인기(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7개국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행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병 요청에 동맹국들이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만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성명에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 구호 차원에 가까운 만큼 이번 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성명을 두고 “현재로선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동참하지 않는 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동맹국들의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나라들이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입장을 바꿀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요구했던 5개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4개 동맹국 중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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