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11:08 조회7회 댓글0건

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위험을 방치했다면 책임자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남성 B씨는 2020년 외벽 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위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구조물과 함께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갱폼은 한 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 고정볼트를 해체해 둔 상태였다.
당시 공사 하도급 업체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이유는 A씨의 잘못된 작업 방법 지시나 안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 누군가가 A 씨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며 “A씨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해 갱폼이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돼 있는지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A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A씨가 사고 당일 ‘옥상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말한 점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는 외국인인 B씨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해상에 발이 묶인 이란 유조선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적국의 전쟁자금을 대주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앞으로 며칠 내로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약 1억4000만배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이란이 중국으로 보내려던 물량으로,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일~2주 정도의 공급에 해당한다”면서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
재무부 계획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는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미 해상에 묶여 있는 원유를 특정 기간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소식통은 “이 조치는 중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원유가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BC는 이 조치가 실행된다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행보가 될 것”이라면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이란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제재 전문 컨설팅 회사인 ‘블랙스톤 컴플라이언스 서비스’의 데이비드 태넌바움 이사는 “솔직히 말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란이 석유를 팔도록 허용하는 셈인데, 그 대금은 전쟁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컨설팅 회사인 ‘캐피털 피크 스트래티지스’ 설립자인 앨릭스 저든도 “이란은 석유 매각 자금을 정권 유지, 대리 세력 활동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임시방편 조치가 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일부 러시아산 원유의 운송 및 판매를 허가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 운송, 하역에 관련된 거래를 4월11일 0시 1분까지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북한, 쿠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등과의 거래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산 원유 제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도 있다”며 추가 방출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전략비축유 1억7200만배럴을 앞으로 약 4개월에 걸쳐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2억4300만배럴로 줄어들어 198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풀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잦은 비축유 방출이 보관 시설에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네 곳에 분산된 지하 소금 동굴 60개로 구성된 비축유 보관 시설은 1970년대 초 아랍 산유국의 원유 금수 조치 이후 만들어졌다. 유정, 파이프라인, 펌프 등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뤄져 있다. 이 시설의 전 프로젝트 매니저인 윌리엄 깁슨은 “25년 수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시설이라 다섯 차례의 방출과 재주입을 넘어서면 동굴이 용해돼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작업중 추락사한 노동자…대법 “위험 방치한 현장소장 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