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방위 핵심…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14:14 조회10회 댓글0건

본문

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 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연 1회 이상 개최가 의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면서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 방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의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다”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 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이동식 제36보병사단장, 김지영 해병대 제6여단 부여단장,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행, 서현석 한국가스공사 제주LNG 본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미국내 최신 여론조사에서 대이란 전쟁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 지상군 파견에 반대하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다만 이란 현 정권이 유지된 채로 전쟁을 끝내는 데는 5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와 유거브가 지난 17∼20일(현지시간) 미국 성인 남녀 3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2.1%p)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상황을 잘 다루고 있다고 보느냐는 문항에 38%가 긍정했고, 62%가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60%였다. 이 기관의 지난 3일 조사에 비해 지지 비율은 4% 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4% 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을 위해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43%, 나쁘게 되어 가고 있다는 응답은 57%였다.
이번 이란과의 전쟁이 필수적인 전쟁이었다는 견해는 34%, ‘선택에 의한 전쟁’이었다는 응답은 66%였다.
이번 전쟁이 미국을 단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27%,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은 36%였다 반면 단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9%, 장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신뢰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답변이 58%, 긍정적 답변이 42%였다.
또 이란에 대한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53%, 필요할 것이라는 답이 47%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 목표를 분명하게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 ‘분명히 설명했다’는 응답이 32%였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있는 이란의 현재 지도부가 집권한 상태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응답이 53%로, ‘용납 가능하다’(47%)는 응답을 상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40%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방위 핵심…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 자료실

제작상담

수원대형로펌 이 대통령 “자주국방이 방위 핵심…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