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웅의 디지털]유엔 AI 허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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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17: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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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허브(HUB)가 한국에 온다고 한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등 주요 6개 기구와 의향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 전례 없는 소식을 큰 기회로 만들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
유엔은 왜 한국을 파트너로 택했을까? 몇가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유엔 기구 탈퇴와 그에 따른 자원 부족이다. 트럼프 정부는 66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탈퇴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를 감당해온 최대 기여국이었다. 대부분의 기구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두 번째는 내부 역량의 부재다. AI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각 기구들끼리도 AI 도입이 산발적, 이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구조적 공백이다. 미국과 중국 양대 거인의 거친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실행력 있는 보편적 합의는 부재한 상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했다. 유엔 기구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정적 대안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강하게 붙이지 않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여국으로 평가된다. 둘째, 비서방 선진국으로서의 정당성이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자 미들파워로,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다. 셋째, 실질적인 AI 기술 역량이다. AI 실증의 실험장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기반을 갖추고 있다. 넷째, 지정학적 위치다. 미·중 경쟁이 AI 거버넌스 논의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립적 대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경험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다. 주도적인 다자외교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이 한계를 직시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껏 데려와서는 부지와 자금을 제공하는 호스트에 그친다면 10년 후 이 허브는 그저 한국 안에 있는 유엔 사무소에 그치게 된다.
유엔 AI 허브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족한 이 외교적 경험과 역량을 배우고 채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몇가지를 정리한다.
첫 번째, 진짜 게임은 인사다. 어떤 나라가 각 기구의 핵심 포지션에 자국민을 배치하느냐가 의제를 결정한다. 우리는 국력에 비해 국제기구 고위직을 경험한 인력이 적다. 당장 국제기구 진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1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20~30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두 번째,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규범을 정의하는 능력이다. 영국이 국제 금융, 법률, 언론 분야에서 강한 이유는 표준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허브에서 AI 윤리, AI 거버넌스의 언어를 선점해야 한다. 단순히 건물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아니라 개념을 정의하는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 건물을 제공하는 나라와 ‘의제’를 제공하는 나라는 다르다.
세 번째, 자금을 내는 만큼 발언권을 확보해야 한다. 의제 설정, 연구 방향, 주요 포지션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여금을 설계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수십년간 해온 방식이다.
네 번째, 글로벌사우스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진정한 학습 모델이 될 수 있다. AI 허브를 이들을 위한 역량 강화 공간으로 설계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넓은 지지 기반을 얻게 된다.
다섯 번째, 마침 한국도 공공의 AI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 모델을 국제표준에 맞게 제대로 만든다면, 유엔 AI 허브와 함께 쓸 수 있다. 유엔은 기구 간 분절과 기술역량 부족이라는 장벽을 넘어가고 싶어 한다. 우리도 부처 간의 분절과 정부 내 AI 인력과 지식의 절대부족을 겪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함께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 국내의 우수한 AI 기업들이 활발히 참가하게 만들면, 안방에서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문이 크게 열릴 것이다.
제네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으로, 전략적 발걸음으로 전례 없이 찾아온 외교적 기회를 제대로 잡아 나가자.
정부가 신용이 낮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서민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규모를 연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00억원을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몫으로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우리·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각각 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며,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체적인 미소금융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짠다.
금융위는 향후 3년 안에 미소금융의 총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은 약 1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간 3000억원이 청년층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나 소득·신용점수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람마다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졸·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도 도입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햇살론유스 같은 정책대출에서도 탈락한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거치기간은 6년,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인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환능력보다는 자격증 취득 계획 같은 자금의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올해 중 300억원 규모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는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는 이 사업에 올해 중 1000억원 규모를 시범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오는 31일 출시된다. 이외에도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이자 지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분기 중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22일 엑스에 공개했다. “부동산 정책에 단 0.1%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책 결정·집행자가 다주택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국민적 불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다.
정책 설계자들의 사익 논란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었다. 공직자들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보를 선점해 투기에 나선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다보유·갭투자와 농지 투기, 2021년 공공개발 불신을 낳은 LH 사태가 그랬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내각 고위직 40%가 다주택자로 나타나자 인사검증 서류에 ‘다주택 보유 여부’ 문항을 신설하고 처분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 단속을 넘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를 억제해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4급 이상 간부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이를 어긴 공직자는 승진 배제·보직 해임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비록 대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 수혜를 입는 이해충돌과 정책의 왜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대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경고는 공정사회로 가는 큰 획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 욕망이 정책에 반영되는 순간, 그 정책은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직윤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했듯 부동산 정책의 안정과 신뢰는 국정의 성패를 넘어 청년들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다. 정부는 다주택자 업무 배제가 일시적 충격요법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투명한 부동산 관리·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의 주택 보유를 실거주 1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체질을 바꾸고,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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