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까지 공개… 거짓 제공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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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17: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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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 강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는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등 정보만 제공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다양해지고 명확해진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서면계약 체결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은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되면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 명령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 심사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면접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가운데)과 박수민 의원(왼쪽),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서울 명동 상권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무신사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매출도 크게 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복귀공연이 열린 지난 주말에는 고객 10명 중 6명이 외국인 고객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인 ‘무신사 스탠다드’ 명동점의 이달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전체 거래액에서 외국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나타났다. 외국인 비중은 오프라인 매장이 처음 문을 연 2024년 3월 30%에서 지난해 51%로 늘어난 데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는 판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고객 거래액은 전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판매 상품 수는 56% 늘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공연으로 관광객이 집중 유입된 지난 20~21일에는 외국인 고객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증가했다. 전체 고객 중 외국인 비중은 64%였다.
무신사는 명동 상권에 개점을 늘리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새로 문 연 패션 편집숍 ‘무신사 스토어 명동’에는 110여 브랜드가 입점한 데다 이 중 80% 이상을 국내 브랜드로 구성했다. 지난 20~22일 주말 무신사 스토어 명동의 외국인 고객 거래액은 직전 주말이었던 13~15일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관광객 유입 확대와 함께 한국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동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 늘고 있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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