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헹, 비닐하우스 사망’ 7년 지났어도···계절 이주노동자 23% “비닐하우스·가건물 거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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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17:0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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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이주 계절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7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있었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가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도 6.3%였다.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의 비닐하우스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의 출신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에 그쳤다.
그밖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나타났다. 계절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외출 금지(4.6%)’, ‘신체 폭력(1.4%)’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라며 “노동자는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이모씨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다시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6% 넘게 급락했고 금값도 하루만에 8% 가량 폭락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경기침체 동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장을 마쳤다. 전장보다 201.05포인트(3.48%) 내린 5580.15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하락세가 오후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장 막판 무렵 지수가 54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조6984억원, 3조8127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6조9990억원 ‘사자’로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전장보다 64.63포인트(5.56%) 내린 1096.89에 마감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 가격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말 1돈(3.75g)당 100만원을 웃돌았던 금값은 이날 약 78만200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선물은 장중 8.9% 폭락해 온스당 4160달러까지 밀렸다. 미국·이란 전쟁 이전엔 금값이 5200달러를 웃돌았지만 전쟁 이후 20% 넘게 폭락하며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동반 급락한 것은 이번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국면 조짐을 보이며 ‘유동성 긴축’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유동성 긴축 분위기는 당장 미국 국채금리를 통해 감지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3.89%에 마감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만에 미국 기준금리 상단(3.75%)을 웃돈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점쳐졌지만,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이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금과 주식이 동시에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 셈이다.
전쟁이 바로 종식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시장의 충격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22일(현지시간) 대표 유가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올해 평균 가격 전망치를 72달러에서 79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WTI는 이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4월까지 이란 사태가 지속된다면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압력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킬 것”이라며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은 경기침체 리스크와 주요 자산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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