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사설]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비상, 중소기업 보호 더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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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9: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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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중동발 석유·원자재 공급망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이 급감하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협상력이 약해 얼마 남지 않은 재고 물량 배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플라스틱 중소 제조업체의 71.1%가 대기업 공급사로부터 원료 공급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고지받았다. 가격 인상을 통보받은 기업도 92.1%로 집계됐다. 한 업체 대표는 “원래 값의 3배, 4배를 불러도 쉽지 않다”며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먼저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플라스틱 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나프타로 폴리에틸렌 등 소재를 만들어 국내에 공급하면, 중소기업이 가공해 완제품 등으로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중소기업과 플라스틱 산업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나프타 공급처를 다변화해야 하지만, 당장은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해외 거래처와 유지해온 상도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국익이 우선이고 대외무역법에 시행 근거도 있다. 어렵게 확보된 나프타 물량이 시장에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국은 매점매석을 막고 일선 중소기업들까지 흘러가도록 시장에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보복 타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한 달이 다 돼간다. 지난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된 중동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애로가 총 379건이다. 1주일 새 117건 증가했다. 시간이 갈수록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기준 1만3859곳에 이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청해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전쟁 추경’을 최대한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도 이럴 때일수록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6일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신천지의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를 세무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점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해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총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세청이 항고했지만 수원고검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이후 신천지는 세무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지난 1월 신천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신천지 총무 등 신천지 관계자들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이다. 신천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 총회장이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12지파를 상대로 법무비를 모금했다.
합수본은 당시 12지파에서 모금한 돈 등이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이 또한 수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4일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한국근우회의 본관과 이희자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이 총회장과 이 회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 등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신천지의 조세 포탈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과정에 신천지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이다. 합수본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고 전 총무는 2021년 6월 신천지 간부와 통화하면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겠다, A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 총회장이) ‘A 의원을 만나 수원지검장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포탈 건에 대해 무마시켜라 그렇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에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기존 수사의 한계와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정부, 경찰, 소방 등의 부실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 송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수사가 그 의혹들을 받아 안아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중인 인물들에 대한 보완 수사,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여부 확인 이 모두가 검경 합동수사팀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신고 대부분은 현장 출동 없이 허위로 종결 처리됐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직전 서울청 상황회의에서 안보부장에게 이태원에 경비기동대 배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족들은 행정안전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압사 사고를 인지하고도 40여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용산구청의 대응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참사 이후 법령상 의무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참사 당일 박 전 구청장은 구청 당직근무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진보 단체의 전단지 제거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전후 박 전 구청장이 김종철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족들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재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최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이후 약 40분간 지휘권을 선언하지 않았고, 중증도 분류나 응급의료소 설치 등 기본적인 응급 대응을 하지 않았다. 최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도 나왔다. 청문회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정차 조치를 조기에 시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당시 무정차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송 전 역장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관계자와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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