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란군 “미국,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트럼프 ‘15개 요구안’은 1년 전 것 재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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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9:0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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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요구안으로 구성된 휴전 계획을 이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미국의 15개 요구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48시간 내에 미국과 이란의 회담을 주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방송 채널12는 미국이 이란과 우선 한 달간 휴전한 후, 휴전 기간 15개로 구성된 합의안을 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하에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채널12는 전했다. 이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적용됐던 모델로, 일반적 틀에만 합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다.
채널12는 또한 15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했다. 미국 측의 요구안에는 이란의 핵 능력 해체, 이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 시설 폐쇄,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제한 및 자위 목적에 한정한 운용,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됐다.
이란은 그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스냅백’ 조항 폐기도 포함됐다.
한편 미국이 이란에 전달했다는 15개 요구 사항이 이미 1년 전 이스라엘·미국과의 ‘12일 전쟁’ 이전에 만들어진 요구안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15개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에 진행됐던 핵 협상의 기초가 됐던 것으로, 항목 중 일부는 올해 들어 전쟁 발발 전까지 세 차례 진행된 미·이란의 핵 협상 진행 내용과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이 파괴된 상황 등 현시점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구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이란이 1년 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용을 거의 재탕”했다며 “회담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이 부족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보다 더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측 요구안을 이란이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의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에 15개항 요구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스스로와 협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적대적 생각이 당신들의 더러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유가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지도부 대다수가 사망하고 강경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걸고 있다.
WSJ는 이란이 미국 측에 걸프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 폐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전쟁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 해제,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협상 불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내부에서는 협상 도중 두 차례나 이란을 공격한 미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협상이 이란 고위 인사 암살을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WSJ는 이란 당국자들이 종전 논의를 위한 대면 협상이 미국이 협상 파트너로 지목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종전을 위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는 미룬 채 성급하게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채널12는 “성급하고 모호한 원칙적 합의라는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의 정치·안보 관계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있다”며 “모든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교전이 중단될 경우, 이란이 사실상 승기를 잡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WSJ는 걸프 국가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서둘러 전쟁을 끝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심각하게 약화돼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6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해외 사모대출펀드와 관련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는지 의문”이라며 “불완전 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동발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 청년층이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경고음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우 재간접 투자를 한 것인데 ‘깜깜이’다 보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금감원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어디에 투자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등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국내 손실이 인식되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이 아닌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주요 12개 증권사의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원으로 44% 증가했다. 개인 판매 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87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원장은 “해외 사모대출펀드는 목표 수익률 이면의 정보가 불투명하고, 높은 위험 대비 금융회사의 통제 수준이 낮다”며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대출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비상장 중소기업에 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공시 또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심화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부실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금융사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고유자산을 통한 투자액과 연기금 익스포저(위험노출액)도 관계부처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28조5000억원 정도인데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이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또한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는 장세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 리스크’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대와 30대 초반 투자자가 소위 빚투 관련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인다. 시장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라서 오래 보유하지 못하는데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협의를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 선박 통과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이르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석유·가스 관련 아주 큰 선물을 줬다”고 말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지난 22일자로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 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협의한 후 호르무즈를 통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외교부는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례적 조치를 했다”며 “해협의 지속 가능한 안전은 군사적 침략과 위협의 중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NYT는 “이란의 IMO 서한 이후 얼마나 많은 선박이 다시 호르무즈로 향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선박 통항이 광범위하게 재개되는 것은 미·이란 간에 종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협상 기대감 띄운 트럼프…뒤에선 ‘최정예 부대 급파’ 움직임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 대응 체계 브리핑에서 이란의 서한과 관련해 지난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 측의 기본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포괄적인 종전 합의만 한 뒤 한 달간 휴전하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가자지구 평화협상’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며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호르무즈 재개방을 염두에 둔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란에) 더 이상 어떤 핵무기도 없어야 하고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협상에서 최선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이란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거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파키스탄·이집트·튀르키예 등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들은 향후 48시간 이내에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이집트 전직 관료는 “이미 교전 당사자들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다만 “공식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공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우라늄 농축 금지 등 종전을 위한 15개 요구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부채질하면서도 이날 미 육군 82공수사단 소속 신속대응군 병력 1000여명의 중동 지역 투입을 승인했다고 NBC 방송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을 대이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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