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예타 통과 총력···전담 조직 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20:1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와 나주시가 1조2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2일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기존 미래전략팀을 ‘인공태양지원팀’으로 개편하며 인공태양 전담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남도 또한 지난 12일 ‘인공태양 기반조성 TF팀’을 신설하며 조직을 보강했고 해당 TF팀장에는 나주시 소속 5급 사무관이 파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따라 기술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과기정통부를 측면에서 지원하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사업 대상 부지를 연구시설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과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에도 차례대로 착수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은 오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국비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일원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핵심 사업”이라며 “광주전남 시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속도감 있게 후속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전력 안정성과 주요 인프라 여건, 국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기후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논밭에 송전탑을 세우고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보낸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된 구조”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도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해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약속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자력발전소 7~10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GW를 용인 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예타 통과 총력···전담 조직 가동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남도·나주시, ‘인공태양’ 예타 통과 총력···전담 조직 가동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