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공연은 이제 불가능”···입국 제한으로 아프리카 출신 예술가 공연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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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19: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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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으로 아프리카 출신 해외 예술가들의 미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처로 해외 예술가들이 미국에서의 공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을 받은 아프리카 록밴드 티나리웬은 지난달 오는 11월로 예고된 북미 투어를 취소했다. 밴드 구성원 대부분이 지난달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패트릭 보탄 티나리웬 매니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 건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라며 “다시 돌아올 방법이 전혀 없다”고 NYT에 말했다.
쿠바 밴드 쿠바니시모의 트럼펫 주자 헤수스 알레마니도 오는 30주년 기념 순회공연에서 미국을 제외할 계획이다. 현재 멕시코 시민이지만 쿠바에서 태어난 그는 비자 신청 문제를 우려하며 “최근 미국의 정책이 과거 미국·쿠바의 문화 교류의 시대를 위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연극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17일 미국 뉴욕의 ‘언더 더 레이더 연극제’에서 초연될 예정이었던 영국 극단 쿼런틴의 공연 <12 라스트 송스>는 공연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다. 리처드 그레고리 쿼런틴 예술감독은 성명을 내고 “팀원 13명 중 10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며 “팀원 중 두 명이 최근 미국의 부분 입국 금지국 목록에 오른 나이지리아 출신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영국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입국 전면 금지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19개국으로 늘렸다. 말리, 니제르, 남수단 등이 입국 금지국에 추가됐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잠비아 등 15개국은 부분 입국 금지국으로 추가 지정됐다. 최근 미국 이민국은 시민권이 아닌 출생지를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지정한 39개 입국 금지·제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비자 발급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공연 예술가의 이민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매슈 코비 변호사는 최근 미 공연예술가협회 콘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미국을 찾는 해외 공연 예술가 수가 2024년에 비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예술가들에게 미국 투어는 원래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지난 9개월 동안에는 아예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말했다.
코비 변호사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던 비자 업무가 이제는 최대 1년까지 기다려야 하며, 일부 공연단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약 6000달러(약 900만원)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 이웃인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10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있는 8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알게된 사이로, B 씨가 아들뻘인 A 씨를 호의로 초대해 술을 마시게 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데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화 중에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산단)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전국의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전력 안정성과 주요 인프라 여건, 국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광주·전남, 전북, 충남,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지역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12월 16일 출범했다.
전국행동은 “용인 반도체 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은 한국 에너지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장거리 송전은 막대한 전력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출력 제한으로 버려지고 있는데도 수도권에는 새로운 전력 수요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기후 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형용 초고압송전탑(정읍시)입암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방에서는 전기를 생산해 논밭에 송전탑을 세우고 수도권으로 보내지만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지방으로 보낸다”며 “지방이 수도권의 식민지가 된 구조”라고 말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면 발전소도 용인에 지어야 한다”며 “발전소를 지을 수 없다면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성렬 전국행동 상임위원장도 “전기도 물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단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충청·전라 지역으로 보내는 것에 반대해도 같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황 상임위원장은 “전기도 생산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산단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용인 산단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며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산단은 2024년 12월 사회적 혼란기였던 계엄 국면에서 승인되며 논란이 됐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5극 3특’ 전략을 약속했다”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송전망 건설은 농촌과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며 “국민주권을 말하는 정부라면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 산단이 가동될 경우 필요한 전력은 약 10GW로, 원자력발전소 7~10기 규모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GW를 용인 지역 내 LNG 발전소 건설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해안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에서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장거리 송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계통 안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전력 수요 구조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행동은 이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 중단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 △전력 계통 최적화와 효율화를 반영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송전선로 최소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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