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 45001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동시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구의 선제적 안전관리가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충, 현장 중심 점검 등 은평구의 재난·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월 도시안전건설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개편해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산업현장과 생활현장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행정 전반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국제표준화기구(IOS)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인증을 획득했고, 그해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를 법적·기술적으로 평가하는 SCC인증을 차례로 받았다. ISO 45001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SCC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인증이다.
은평구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은평구의 방재안전 직렬 전담 인력은 총 11명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3명)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4시간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 역시 전 인원이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으로 구성해 재난 발생 시 전문 인력이 상시 대응할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안전은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도시 은평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말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개입 이후 1420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향후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이 (동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12월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초 환율 상승분 중 4분의 3은 달러 강세, 엔화 약세와 이란·베네수엘라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증대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 수급 불균형 등 내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수급 쏠림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고환율을 낮추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한은 금리 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지 않는다. 대신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며 “금리로 환율을 잡으려면 한 2∼3%포인트 올려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금리 동결에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는 수도권 집값도 영향을 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칠 영향을 두고 “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금리만으로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주기)이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이 이날 금통위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라는 문구가 빠졌다.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금통위원도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1월엔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동결, 나머지 3명이 인하 전망을 제시했다. 한은은 반도체 업황 호조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1.8%보다 다소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하 사이클은 명백히 종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 성장률이 기대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면 한은의 인하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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