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이스라엘, 이란 공습 속내는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정권 타격이라는 숙원을 이뤘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혐의 형사재판 등으로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제질서 붕괴를 불러온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이면을 취재한다.
신천지 ‘당원 가입명부’ 단독 입수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천지는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허위 보도라며 부인해왔다. 하지만 탈퇴자들은 내부에서 집단 정당 가입이 이뤄졌다고 증언한다. 제작진은 신천지 내 정당 가입 명단을 단독 입수해 정교 유착 의혹을 취재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정부위원회 여성 비중 감소…성평등 ‘후퇴’
[플랫]저출생 주요대책 ‘워라밸’ 다루면서…13명 전원 ‘남성’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울산시는 울산암각화박물관이 ‘반구천의 암각화’ 관련 전시물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무장애 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6월 완료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에 울산시가 선정돼 본격 추진됐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암각화박물관은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관람 동선을 정비한다. 또 시각 정보를 촉각으로 전환한 촉각 전시물의 제작도 추진한다. 점자로 구성된 전시 해설책을 제작해 비치하고, 전시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수어 영상과 음성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반구천 암각화를 누구나 차별없이 관람·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 일대의 반구천 암각화는 지난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선사 시대에도 고래를 잡았다는 증거가 담긴 유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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