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초과 세수 활용해 추경 25조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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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5 21:5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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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높여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 안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 추경안 처리”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 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쌀국수 가게에서 일하는 임소희양(18)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맛있어요, 먹고 가세요”라는 임양의 말에도 외국인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장을 향해 걸어가기 바빴다. 임양은 “손님 절대 없었다”며 “기대도 많이 하고 재료도 많이 준비해뒀는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일대 상인들이 이른바 ‘아미 특수’를 기대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상인들은 “과도한 통제로 매출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광화문 일대 상가 곳곳에서는 아미(BTS 팬)를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상인들은 BTS 멤버들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이고, ‘아미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실제 매장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광화문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황지숙씨(52)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기대도 컸는데 예상의 5분의 1도 오지 않았다”며 “유동인구는 많지만 사람들이 간단한 음식을 사서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매장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저녁 시간대에 맞춰 BTS 멤버 사진을 무료로 나눠주고 식당 내부를 보라색 풍선으로 꾸몄지만 매장은 텅 비어 있었다.
상인들은 경찰 통제로 인해 손님 유입 자체가 제한됐다고 말했다. 공연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에는 인파가 몰렸지만 바리케이드로 동선이 차단된 공연장 외부 상가는 상대적으로 한산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공연장 안쪽 식당과 카페 앞은 외국인 등 관람객으로 붐빈 반면 바깥 상가는 한적한 모습이었다.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배용숙씨(70)는 “주변 직장인들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했다더니 금요일부터 손님이 끊겼다”며 “혹시 몰라 대기시키던 직원들도 모두 퇴근시켰다”고 말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가현씨(35) 역시 “기대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며 “동선을 한 방향으로만 통제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진입을 막다 보니 유동인구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씨의 편의점에는 팔리지 못한 제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버스를 투입해 관람객을 이송했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지하철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무정차 통과했으며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도 우회 운행했다. 현재 광화문광장을 통과하려면 안전 펜스를 따라 설치된 31개 게이트를 지나야 하며 각 게이트에는 위험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문형 금속탐지기가 설치됐다.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산불을 일으켰다. 전국에 분포된 노후 풍력발전기를 전수조사해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설비 유지·보수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신고 후 연락이 끊겼다가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높이 78m 발전기 날개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치솟았다. 불붙은 블레이드가 추락하고 발전기에서 윤활유가 새어 나오면서 불은 주변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5시간여 만에 주불을 껐지만, 잔불 진화는 이틀째 진행됐다. 불난 곳이 수십m 상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이 진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신속한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2005년 준공된 이곳 풍력발전기는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고 한다. 지난달 2일에도 풍력발전기 1기의 타워가 엿가락처럼 꺾여 상공에 있던 터빈과 날개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순간 최대풍속이 가동정지 기준인 초속 20m에 한참 못 미쳤지만 발전기 시설은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 노후화뿐 아니라 풍력발전기 운영에도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민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소는 최초 인허가 과정을 제외하면 정부기관·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제주 등 전국적으로 지금도 설계수명이 지나거나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가 산재해 있다. 노후 시설만이 아니라 지난해 4월 전남 화순에선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났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주민 불안 등을 야기해 시설 확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화재 등 사고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안전 시스템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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